"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당했을 땐 저작권위원회와 상담을"

불법 다운로드 고발당하면? =최근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법인으로부터 합의를 종용 받는 사례가 독자서비스센터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화 등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게 경찰서에 갈 만큼 나쁜 일인 줄 몰랐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별 생각 없이 남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범법자로 몰린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에는 저작권 관련 고소가 한 달 평균 300~500건이 넘게 접수되고 있고, 심지어 작년 11월 전남 담양에서는 인터넷 소설을 내려 받은 고등학생이 고소당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를 숙지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발됐을 경우, 문화관광부 저작권 정책과 관계자는 "합의를 종용해 올 경우 먼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저작권 업무를 위임 받은 곳이 맞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건의 다운로드가 적발되어 문제가 된 경우는 저작권자와 합의 시 '추후 동일 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원본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27/2008032701544.html

저작권 파동… 포털은 불구경
조형래·산업부 hr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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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네티즌들은 저작권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몇몇 법무법인이 음악·소설 등 저작권 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무차별로 저작권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 살고 있는 A씨는 네이버의 한 사이트에서 한 유명가수의 노래를 퍼와 자신의 블로그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를 당했고 결국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냈다. A씨는 "음악을 삭제하라든지 하는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경찰서에서 출두요구서부터 날아왔다"면서 "억울했지만 경찰서에 불려 다니기가 무서워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저작권 위반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의식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소설이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인터넷모임의 운영자는 "2만 명이 넘는 카페 회원 대부분이 중·고교생이며,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다"면서 "저작권이 뭔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이트들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이 대부분 저작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포털 사이트가 저작권 위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장(市場) 또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포털 사이트들은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매일 수십 만 건씩 쏟아지는 콘텐츠를 일일이 걸러낼 수가 없다"면서 네티즌들의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고객이 의도하지 않은 위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다못해 '초기화면에 경고문구 게시' 같은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