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4-19]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1. 연구의 배경
가. 문화인력 매개현황 조사의 정책적 배경
1) 문화융성위원회 제안
○2013년 10월 25일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2차 회의에서 문화융성 가치 실현을 위한‘ 자율,
상생, 융합’ 3대 키워드 제시를 통해 발표된 8대 정책과제 네 번째 ｢고유의 지역문화가 생성‧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의 중심과제로 제시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규모확대 및 지역문화 지표와 연계한 지역사업 평가 등 지역문화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지역학 활성화, 지역문화 특성화, 지역문화재단의 법정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개선 등, 지역문화 추진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
○ 특히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관련 ｢근로여건실태조사(보수수준, 계약 관계), 보수 가이드라인 제정, 전문성 및 직업안정성을 위한 ‘문화여가사’자격증 도입 등｣ 방향을 제시
○ 동시 발표된 보고서 ｢문화융성정책, 문화융성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발표됨
󰠏 지역 문화 시설 내 문화매개인력 배치 의무화 및 근무여건 개선
󰠏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근로여건 실태조사(보수수준, 계약관계), 보수가이드라인 제정, 전문성 및 직업안정성을 위한 ‘문화여가사’ 자격증 도입 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리고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이라는 기본 원칙을 추진하며 전반적인 지역문화의 국가차원의 실행에 있어서 활성화가 예상
○지역문화진흥법의 실현을 위한 인력 수요 증가
- 이에 이러한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성화 시기의 도래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 10조에 제시되었듯이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지역문화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 지역문화 매개 인력의 확대요구
-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도서관의 사서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배치기준이 제시된 ‘문화예술교육사’ 또한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문화여가사’ 등의 다양한 매개 인력의 제도화, 활성화,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지역문화매개 인력에 대한 정책적인 적극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
□ 그러나 지역의 문화 매개인력의 경우 유사 종사자와 비교시 현재 보수 수준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며 더욱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전무한 상황으로 있음
○ 장세길1)에 의하면 ‘문화매개인력은 문화산업, 문화정책, 문화복지 분야에서 정책파트너이자 실질적인 매개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에 없는 직업군’, ‘문화매개인력 노동실
태 사례로 전주시 문화시설 종사자를 조사한 결과,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체육지도사 보다 많은 노동시간, 낮은 임금이라는 이중고를 겪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이에 지역 문화 매개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여건 개선 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



2. 연구 목적
□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제도적, 현실적 개념 설정
○ 현황조사 이전에 조사범위 한정을 위한 개념 설정
-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의 틀에서 문화매개인력의 위치, 위상 및 역할을 통한 개념 설정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등 제도적 범위에서의 문화매개인력 개념 설정
- 지역의 실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혹은 향후 활동이 필요한 분야를 통한 개념 설정
□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수요 및 활동 분야 조사
○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제정 및 기타 관련 제도적 변화를 통해 예측되는 향후 수요 검토
○ 현재 지역문화 매개인력 활동 분야 조사
- 지역의 기관의 활동 (재단, 문화원 및 기타 관련 기관 활동)
- 지역의 시설에서의 활동
- 지역단위 프로그램 및 사업에서의 활동
- 주요 업무 및 활동
□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근무환경 조사 및 분석
○ 일반적으로 근로 환경의 개념이 제도적 혹은 개념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음 단 다음과 같이 유추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최소한의 근로여건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되는 물리적 항목을 검토할 수 있음
○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 및 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여부 및 여건 조사
○ 지역 문화 매개인력 근로 질적 여건 조사
- 이직 및 관련 현황 조사
- 근로 만족도 및 장래성 관련 의견 조사
- 기타 지역 문화예술 관련 활동 내 에서의 근로 환경의 질적 여건 조사
○ 국내외 유사 직종 비교
- 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유사 직종 비교
□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근로 여건 개선 기본 방안 마련
○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매개인력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을 제언

3.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 분류적 범위
○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개념 관련 범위 설정
- 지역 문화매개인력 개념 설정
- 지역 문화매개인력의 구분 및 분류
- 유사 직종과 비교하여 문화매개인력의 정체성 제시
- 국외 사례를 통한 개념 유추
○ 지역 문화매개 인력 근로 여건 조사를 위한 범위 설정
- 기본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 고용 형태 및 기간
- 기타 보험 및 복지혜택
- 질적 근로여건 조사 (인터뷰 등) 범위 설정
□ 내용적 범위
○ 지역문화 매개인력 개념과 분류
○ 지역문화정책 실행에서의 수요
○ 지역 문화 매개인력 현황
○ 지역문화 매개인력 근무환경 조사
○ 지역문화 매개인력 근로여건 개선 방안

4.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문화매개인력 개념 및 위상
제1절 지역문화매개인력의 개념
제2절 지역문화의 변화와 지역문화매개인력
제3장 지역문화매개인력 현황
제1절 지역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제2절 지역문화매개인력 고용실태 비교
제4장 지역문화매개인력 근로환경 개선방안
제1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제
제2절 지역문화매개인력 근로환경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CT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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