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No
40
작성자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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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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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연진)

1.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문화의 가치와 그 의미가 강조되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
면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기반으로서 문화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ㅇ 문화기본법은 문화예술계는 물론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가 오랫동안 요구
해 온 법으로, 이미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되었으
며, 2006년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문화헌장이 제정
선포된 바 있음
ㅇ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문화다양성에 관한 세
계선언 등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문화헌장
을 통해 천명한 문화권을 구체화하고, 문화 관련 법 체계의 정비를 통해 문화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
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

2. 연구 방법
ㅇ 문헌자료
- 기존 연구(2004, 2006)에서 제안한 문화기본법안을 토대로 제정안
마련
- 문화헌장, 문화권 등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논의 검토
- 국내외 입법 사례 검토 및 법안 자료의 활용
ㅇ 연구협의
-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협의를 통한 시안의 작성
- 문화기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항목 및 주제, 분야별 방향 및
쟁점사항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
ㅇ 전문가 토론회
-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구진의 연구협의를 통한 시안의 작성
- 국회의원 발의, 발의 검토의견, 실무 담당관, 법률 전문가, 그 외 문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문화기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항목 및 주제, 분야별 방향 및
쟁점사항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

3.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및 관련 논의
제1절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제2절 기존 논의의 흐름 및 동향
제3절 주요 개념의 검토
제3장 문화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제1절 문화기본법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
제2절 문화기본법의 제정 방향
제3절 문화기본법의 위상 설정
제4장 문화기본법안 구성
제1절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제2절 세부 조문별 요지 및 유사 입법례
제3절 문화기본법안 및 조문별 내용 해설
제5장 추진방안
제1절 기대효과 및 제정 절차
제2절 후속과제
참고문헌 外
작성일
2014-02-11 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