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No
41
작성자
기획팀
조회수
4337
첨부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박영정)

1. 연구 배경
○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문화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문화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
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
음.
- 특히 이 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고 있어 한 부처 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
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였음.1)
○ 이번 ｢문화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
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
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제8조)에서는 정부가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4년도를
시작연도로 하는 법정 국가계획으로서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이 요
구되고 있음.
○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기
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문화진
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
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격과 방향, 내용 및 구
성 체계, 계획 수립 절차와 추진 체계 등을 설계하여 2014년 ‘제1차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
음.

3.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위상 및 문화진흥의 방향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위상 및 성격
제2절 ‘문화진흥’의 개념과 정책 방향
제3장 국내외 기본계획 사례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제1절 국내 타정책분야 기본계획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문화정책분야 기본계획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제2절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범위 및 구성 체계
제3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제5장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안)
제1절 문화진흥 기본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조항(안)
제2절 문화진흥 시행계획 관련 ｢문화기본법 시행령｣ 조항(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外
작성일
2014-02-11 0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