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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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작성자
문화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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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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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12-12]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1. 연구 배경
○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분야별 개별법만 있었음.
○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짐.
-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일반)협동조합은 재화⋅용역을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명시됨.
-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임.
○ 하위법령 제정 및 지원 제도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 중임.


2. 연구 목적
○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시행될 협동조합 제도의 이해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2012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인 협동조합기본법이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 검토.
○ 문화예술 분야에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3. 연구 범위
○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
○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사례.
○ 문화예술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수요 및 효과적인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지원⋅관리 방향 제안.


4.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협동조합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사례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사례 연구.
○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협동조합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협동조합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등을 검토.
-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협동조합 전환 수요 파악.
○ 설문조사는 제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 분야에 걸쳐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이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제외함.


5.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협동조합의 이해
제1절 협동조합 특징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
제3절 관련 제도 비교
제3장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사례
제1절 해외 사례
제2절 국내 사례
제4장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전망 및 정책적 제안
제1절 문화예술 분야의 협동조합 전망
제2절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조건 및 정책 제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작성일
2013-03-15 11: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