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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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법률 제11089호, 2011년 11월 17일 제정, 2012년 11월 18일 시행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예술’이라고 하는 한 직업군에 대한 복지법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가 예술에 대한 사회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안정·고용창출 지원, 예술인 복지금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은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제도 전반을 발전 시켜 나감으로써, 안정된 예술인 복지제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함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부록 참조

□ 재단 소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시행에 따라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공공재단임

○ 설립근거 :「예술인 복지법」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추진경과

‘11.10.28.	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11.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12.8.17.~9.2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2.9.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
‘12.11.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무회의 통과
‘12.11.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12.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12.11.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김주영 취임
‘12.11.19.	예술인 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기본미션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의 복지증진

○ 운영목표

-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고, 예술인이 우리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인 복지 증진
직업 안정화			사회보장 확대				복지 프로그램 개발			조사 연구

○ 주요사업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조직구성

			이사장				이사회
			상임이사
기획관리팀						복지사업팀
∙ 경영지원 ∙ 사회보장 확대 지원 ∙ 공제사업 관리 ∙ 복지 실태 조사 및 연구 등						∙ 복지사업 개발 ∙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 직업전환 지원 ∙ 경력관리 컨설팅 및 경력시스템 운영 ∙ 홍보 및 국내외 교류활동

○ 팀별 업무

기획관리팀	주요업무	복지사업팀	주요업무
기획관리팀장	기관비전/전략 및 정책개발 인사평가, 성과평가	복지사업팀장	복지사업 개발
총무, 회계	재무, 회계, 세무 계약, 구매 자금 지출입관리 및 회계감사	복지사업 기획, 운영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사회보장 프로그램 운영	예술활동증명시스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산재보험 사무대행	직업안정,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약, 저작권, 노무 관련 상담 컨설팅 표준계약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경력정보시스템 기획, 운영
예술인 금고 관리 운영	예술인금고 관리위원회 운영 예술인금고 생활자금 및 소액대출관리 업무 펀드레이징 업무	홍보, 교류	홍보전략 수립, 언론홍보, 기타 홍보 채널 및 콘텐츠 개발 국내외 예술인 복지 관련 기관/단체 교류
조사, 연구	예술인 복지실태 조사연구 예술인 복지 관련 국내외 사례연구

□ 주요 사업 소개

1)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과 향후 본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요건으로 활용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업무개요

대상요건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
활동형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활동분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증명방법 (1개 부분 선택)		-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 예술활동 수입 실적 -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 -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 - 그 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 실적을 인정받는 방법
활용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 예술 활동 증명 방법 (택 1)

-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이 있는 자

-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

- 국고 또는 지방비(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기금을 포함한다)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 또는 이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받은 자

○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신청
신청 준비		∙ 증명 방법 선택 및 기준 요건 확인 ∙ 증빙자료 준비 (파일)	∙ 증명 방법 선택 및 기준 요건 확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준비 (사본)
↓
신청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접수		∙ 제출 후 수정 불가	∙ 접수 완료시 신청자에 SMS 또는 전자우편 발송
↓
심의 및 결과 통보		∙ 재단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신청자에 결과 통보 (SMS 및 전자우편 통보)

○ 증빙자료 : 신청자가 희망하는 증명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구분	증빙자료 예시 (이중 하나는 필수 제출)
예술활동 실적자료	포스터, 팸플릿, 도록, 서적, 음반, 계약서, 신문/잡지 스크랩 등 예술활동 및 예술활동 참여 여부가 드러나는 자료의 원본 혹은 사본
예술소득관련 자료	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사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자료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예술 프로젝트 관련 지원실적자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2) 예술인 산재보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보험 가입 및 변경 등 관련 업무를 수수료 없이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신청대상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신청 절차

예술활동증명	→	사무대행 신청서 작성 및 부가서류 제출	→	산재보험 가입 업무 진행	→	심사 및 가입처리	→	결과통보 및 보험료 납부 관리	→	재해시 보험 처리 신청 / 보상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예술인 → 근로복지공단

○ 업무 범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

-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보수총액 등의 신고

-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등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예술가)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업무

-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심사, 재심사 청구

3) 예술인 복지증진

가. 예술인 복지지원

○ 예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인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

○ 예술 활동의 취약한 경제활동구조와 미흡한 보상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특화된 예술 복지프로그램 도입

- 예술 창작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 예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속적인 복지프로그램 연구와 재원 조성

- 창작 준비금 지원, 원로 예술인, 장애인 예술인 등 취약계층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 사업 등 추진

나. 예술인 직업 안정

○ 프로젝트 중심 활동으로 분절화 되기 쉬운 예술인의 경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개발, 지원

○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술활동과 관련된 계약, 노무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각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답변 제공

- 계    약 : 창작, 출연, 기술지원 계약 체결 시 쟁점사항 등

- 사회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의 적용, 신고, 보상 등

- 저 작 권 :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 방지 등

○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전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

- 매뉴얼 보급 및 계약 관련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 제공

-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예술 계약의 준거 마련

다. 조사․연구․교류

○ 예술인의 사회보장 및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예술인이 가진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예술인 복지 및 직업 실태 조사 시행

- 국내외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예술인 복지 정책 개발

- 이를 바탕으로 한 재단 사업 및 운영방안 개발

○ 연구실적

-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연구」 (2012)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2012)

- 「예술인 경력증명 방안 연구」 (2012)

-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11)

부록 1

예술인복지 관련 법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2.11.18] [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089호, 2011.11.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2.11.18] [대통령령 제24170호, 2012.11.12,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

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6.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② 재단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술 활동 실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저작물 공표 횟수의 하한 등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4170호, 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업무 또는 과업의 시간 및 장소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계약 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ㆍ의무의 승계금지

12.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계약서 표준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1장 이상의 대중음악 음반을 낸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드라마나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3.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나. 「저작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연자로서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4.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국고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공공 기금의 보조를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5.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로 한다.

비고

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및 예술품 판매대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