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안내

본 안내집 <2018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안내>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함) 보조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단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는 본 안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타 국가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예술창작팀 064.800.9152.~9154.

< 목   차 >

□ 제주문화예술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안내

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절차	07

Ⅱ.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숙지 및 이행사항	09

Ⅲ. 보조금 집행 요령	14

Ⅳ. 단계별 업무 처리	18

Ⅴ. 정보 공시	27

Ⅵ. 보조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	28

□ 참고자료

【붙임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붙임2】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참고)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붙임6】 교부신청서 양식

【붙임7】 사업운영시 증빙서류 양식

【붙임8】 성과보고서 양식

【붙임9】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매뉴얼

<< 용어의 정의 >>

용어	내용
보조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함.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예술인(단체)이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인(단체)을 말함.
상위보조사업자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말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함. 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 정보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교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
정산	「보조금법」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함.
검증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함.
예탁기관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함.
예탁계좌	한국재정정보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좌를 설정, 예탁 및 결제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좌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절차

Ⅰ

적용대상사업 : 2018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규정

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마.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사. 기타 국가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령 적용

3. 업무처리 흐름도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재단
교부		지원결정 확인		사업등록 교부신청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신청내용 검토 사업비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
집행		보조사업자	▶	재단
		사업수행 (집행등록 및 이체)		집행내역 상시 점검
정산		보조사업자	▶	재단	▶	보조사업자
		정산 및 성과 보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이자 및 집행 잔액 등 반납

4. 보조사업 진행 절차

< 표 1. 보조사업 진행 절차 >

순번	추진단계	신청방법	보조 사업자	재단	상세내용
1	e나라도움 회원가입	e나라도움	●		e나라도움 회원가입
2	가입 ID 등록	NCAS	●		NCAS에 e나라도움 ID 등록
3	사용자 정보 및 기관 정보 등록	e나라도움	●		e나라도움 사용자 정보 및 기관 정보 등록 후 재단에 유선으로 지정 처리 요청
4	선정된 예술인(단체) 보조사업자 지정	e나라도움		●	재단 업무담당자는 해당 예술가(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정
5	보조금 관리통장 및 전용카드 발급	금융기관	●		보조금 관리통장 및 전용카드 발급 신청
6	사업등록	e나라도움	●		사업등록 신청
7	사업등록 검토 후 확정	e나라도움		●	사업등록 내용 확인 후 확정
8	보조금 교부 신청	e나라도움	●		사업등록 확정 확인 후 교부 신청 (첨부: 세부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9	보조금 교부	e나라도움		●	교부신청서 최종 확인 후 14일 이내 보조금 예탁계좌로 지급 ※ 사업규모 및 내용 변경에 따라 보조금 삭감 및 취소될 수 있음.
10	변경 신청	e나라도움	●		재단(업무담당자)에 유선 통보 후 변경신청서 제출
11	집행정보 등록	e나라도움	●		교부받은 보조금 사용을 위해 집행 정보 등록
12	이체 실행	e나라도움 은행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계좌로 이체 실행 카드결제 및 사례비의 경우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이체 실행 후 보조금수령자에게 이체
13	현장평가	-		●	전문가 평가, 도민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14	정산보고	e나라도움	●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
15	사업 성과보고	e나라도움	●		최종 성과보고서 작성, 제출
16	잔액반납	e나라도움	●		사업비 잔액, 불인정금액, 이자 등 잔액 반납 (정산보고에서 잔액반납까지 모두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17	정보 공시	e나라도움	●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숙지 및 이행사항

Ⅱ

1. 기본 사항

1) 보조사업자는 재단의 규정과 집행 안내 등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타 국가 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법령 적용

2)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재단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단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가해진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

5) 보조사업자는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및 저작물(음반 CD, DVD 등), 인쇄물 제작 시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후원표시는 홍보물의 사이즈와 종류에 맞게 아래와 같이 ‘로고 표시방식’을 사용

※ 티켓 리플릿 등과 같이 지면이 부족하여 ‘로고’를 표시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기관명’으로 표시

일부 홍보물에 후원명시가 누락되거나, 표시가 되더라도 크기가 너무 작아 후원사실에 대한 인식이 어려울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사 현수막, 홍보물 등 >
(예1 : 기관명 표시방식)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예2 : 로고 표시방식) 후원 :
< 공연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금을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지원기관의 로고 내려 받는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①홈페이지(www.mcst.go.kr) ⇒ ②<문체부 소개> ⇒ ③기관소개 ⇒ ④<성징 MI> ⇒ ⑤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다운받기 제주특별자치도 ①홈페이지(www.jeju.go.kr) ⇒ ②<제주소개 및 상징> ⇒ ③<휘장> ⇒ ④<심벌마크> ⑤일러스트 다운로드 제주문화예술재단 ①홈페이지(www.jfac.kr) ⇒ ②<재단소개>⇒ ③<재단CI> ⇒ ④CI 다운로드

6)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 신청 및 교부

1)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교부 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개시 30일 전부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보조금 집행 및 관리

1)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최초 편성된 사업예산의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집행 이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금 교부 이후에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의 승인 후 교부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포기자는 향후 1년간 재단의 보조사업 지원 신청 및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질병 및 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보조사업 변경 및 조치

1) 보조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표 2. 보조사업 변경관련 조치 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정도	조치 사항	비고
사업 주최	주최자	사업 주최자 변경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신청 배제)	전 분야
사업 규모	사업일수 또는 행사횟수	지원신청 당시 사업일수(횟수) 50% 이상 축소	보조금 삭감	※ 실제 공연 횟수/전시 일수로 사업 준비기간은 미포함
	사업장소의 규모	지원신청 당시 사업장소 규모의 50% 이상 축소	보조금 삭감	※ 공연 : 객석수 기준 ※ 전시 : 전시장 면적 기준
사업 내용	주요 참여자	주요 출연진, 제작진, 기획자, 참여 작가 50% 이상 변경 및 축소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대상 배제) 또는 삭감	전 분야
		연출가 변경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 대상 배제) 또는 삭감	연극 분야
		안무가 변경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 대상 배제) 또는 삭감	무용 분야
	작품	작품 및 작가 변경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 대상 배제)	연극 분야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50% 이상 변경	보조금 삭감	공연 분야
		창작 초연이 재연작품으로 변경	보조금 삭감	공연 분야
사업 수행	사업수행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포기	보조금 취소 (다음해 지원 대상 배제)

2) 사업내용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지원 신청 및 심의 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될 경우 보조금을 축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3) 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보조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가 자체 사정으로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수행을 포기할 경우 향후 1년 간 지원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포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질병 및 천재지변,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 포기 등록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 등록 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교부관리> 사업포기 관리> 사업포기 신청을 통해 사업포기신청서 작성․제출

②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 등록 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교부관리> 사업포기 관리> 사업포기 신청을 통해 사업포기신청서 작성․제출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수행관리> 사업수행포기관리> 사업수행포기대상목록>
사업등록현황목록 선택 후 신청서 작성․제출

5. 보조사업 결과(정산 및 성과) 보고

1)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이용하여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지정된 공적 집행증빙 영수증을 갖추어 그 소요경비를 정산해야 하며 사업별로 지정된 첨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상의 계량적, 비계량적 실적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평가결과는 보조사업자의 평가점수로 누적되어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 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가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재단은 보조사업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의 보조사업 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 수익금 처리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수익금 발생 및 집행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2) 재단 지원사업 관련 주요 변동사항이나 안내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되므로 보조사업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주요 공지는 교부신청서에 등록된 단체의 연락처로 통보되므로 보조사업자의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 변경 시 사업담당자에 유선 연락을 취하여 정확한 정보를 항시 제공하도록 합니다.

※ 사업담당자 변경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교부관리> 사업담당자 변경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사업변경관리> 사업변경신청>
수행기관정보 내 담당자 변경

보조금 집행 요령

Ⅲ

1.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1) 보조금 예산은 보조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모든 항목은 [붙임2]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2)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합니다.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3)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유형에 따라 재단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표 3. 보조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

항목	세부내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사업 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기념품 구입비, 상금 등 단, 외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 사업 성격상 필요할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지출	기념품 구입비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기타사항	공모ㆍ경연대회, 페스티벌 등의 시상금, 상장제작, 시상품 구입비 등 도외 출연자에 대한 사업기간 이외의 체재비 연주단체의 악기 등 예술단체에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및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표 4.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직접경비(예술활동 경비)>

항목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기획자․큐레이터 인건비 등 ※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불가	원천징수 의무
사례비	출연, 스텝 등 ※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불가	원천징수 의무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제작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재료비	직접 경비성 재료 구입비
수선비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발간비	작품집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부가세, 사업관련 우편료(도서 및 도록 등 발송료) 등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사용 등
임차료	장비, 소품대여비 등
[국내]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박, 운송 등	탑승권 제출 의무
[국외]교통 및 체재비	항공, 숙박, 운송 등	탑승권, 여권사본 제출 의무

4)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1) 사업비 일부 보조의 원칙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을시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하여 집행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 의하여 관리

별도 계좌(보조금 관리통장)는 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로 신규 개설하고, 개인은 본인 명의로 개설합니다.

※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조금 관리 계좌로 사용 가능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별 사업별로 별도 계좌(통장)로 관리합니다.

보조사업 통장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이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사전 집행 금지

보조금은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 가능합니다.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전에 집행한 부분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습니다. 단, 재단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금 집행 및 등록

모든 보조사업자는 천재지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조금의 집행 및 거래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액에 관계없이 전 사업 모두 정산보고시 집행증빙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카드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전용카드”를 발급•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비의 현금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집행에 따르는 제 증빙영수증은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합니다.

5) 보조금 사업 결과(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별로 지정된 첨부자료를 갖추어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정산 및 실적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해당인의 항공권 사본과 여권 사본(사진이 있는 면과 해당하는 출입국도장이 찍힌 면) 제출

-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동 사업을 위해 출국한 인원 전체 제출

- 해외인사를 초청한 경우 초청인사의 서류

6) 회계연도 준수 원칙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보조금도 당해 연도(2018.12.31.) 안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서류를 갖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사업비 일괄 지출 후 사후 정산 관리 금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합니다.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8) 예산집행내역 변경 절차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 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교부 신청 이후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회에 한함).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 포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취소 통보 혹은 포기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에 반납해야 합니다.

9) 집행 잔액 반납 의무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예금이자는 결과보고 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10) 단체의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보조금 집행 불가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각종 회의거마비 등의 인건비성 사례비가 집행은 불가합니다.(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11) 사례비•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보조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관할시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제 서류의 보관 의무

보조금을 받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및 집행증빙자료와 기타 첨부서류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의 사본은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이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제한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 가맹점에서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해당 보조금 반납 등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4) 위반행위 처리기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위법, 횡령 등 주요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단계별 업무 처리

Ⅳ

A. 보조금 교부 단계

< 보조금 교부 절차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용자 정보 등록		보조금 관리 계좌 개설 전용카드 발급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 등록
				▼
재단	◀	보조사업자	◀	재단
교부 신청 승인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e나라도움 시스템 교부 신청		사업등록 검토 및 확정

< 행정 처리기일 준수 >

절차	기한
사업포기기한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
교부 신청	사업 개시 30일 전
정산/ 성과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내역 보완	보완 요청 후, 15일 이내(정산자료 5년간 보존)

보조사업의 ‘실 사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된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 준비기간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사전준비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사업준비기간을 사업기간에 포함하거나 교부신청 및 성과보고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가. 회원가입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에서 회원가입 후 기관 정보 등록

회원가입 및 기관정보 등록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등록

- 사업등록 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신규 계좌 개설 필수

- 사업등록 시 사업계획서, 보조금 통장 사본 등 필수 자료 제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업등록현황 메뉴에서 진행상태가 “확정”으로 나오면 교부 신청

나.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의하여 관리(1개 사업 1계좌)

※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조금 관리 계좌로 사용 가능

은행 공인인증서 및 OTP 발급 필수(미발급시 계좌 이체 불가능)

신청방법

- 보조금 관리 통장(e나라도움) 및 e나라도움 전용카드 발급

- 필요 준비서류(계좌 개설, 신용카드, OTP, 인터넷 뱅킹)

구분	법인 (고유번호증에 법인등록번호 보유한 단체 포함)	법인 이외의 임의 단체 (고유번호증 보유,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등록번호 미보유 사업자등록증)
본인 또는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유의사항>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함.

본인 및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대표자)이 직접 발급해야 함.

위임장 또는 공문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직위, 연락처 등)과 위임 내용이 기입되어야 함.

- 위임내용 예시 : 계좌개설,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발급에 관한 은행 업무를 위임

통장 및 카드 대리인 해지 시 신규와 동일한 서류 지참하여 지점으로 방문하여 해지해야 함(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해지 불가)

발급 시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사전 문의 바람.

※ 이용가능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단위수협 포함),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단위농협 포함), SC제일은행

다. 사업 등록

등록 시기 : 사업내용 최종 확인 시 사업 등록

등록 방법 : 최종 확정된 사업내용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등록

- e나라도움 사업등록시 사업비는 보조금액과 동일해야 하며 자부담 편성시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사업등록]에서 사업등록대상목록 선택 후 사업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등록 시 첨부 파일 탭에 아래의 <필수 제출서류> 모두 첨부

교부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 포함)(지정 양식)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단체의 경우) 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로 선정된 경우 사업등록 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 제출해야 함.

라. 교부 신청

교부신청기한 : 사업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신청 방법 : 사업등록 후, 재단이 사업등록 접수 및 확정을 하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교부 신청

[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교부관리> 교부신청]에서 교부대상사업목록 선택 후 신청서 작성·제출

보조금 교부 시기 : 교부 신청 최종 승인 후 14일 이내에 예탁계좌(예금주: 한국재정정보원)로 입금

예술인(단체)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	예탁계좌에 입금 (한국재정정보원)	▶ 집행 등록	예술인(단체) 보조금 관리 계좌를 거쳐 보조금수령자에게 이체 실행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 교부 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교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방법 : 100% 일시불 지급을 원칙(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예외)

- 사업의 규모와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보조금 집행 단계

가. 계좌, 공인인증서, OTP, 전용카드 등록

보조금 계좌 개설 및 등록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통장)는 해당 사업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e나라도움을 통한 은행 거래를 위해 보조금 계좌 등 등록

[ 집행정산> 이용환경관리> 기본설정 ]에서 해당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OTP를 등록

e나라도움 전용카드 등록

[ 집행정산> 보조금전용카드관리> 사용카드등록> 보조금전용카드 ]에서 등록

나. 보조금 집행 및 증빙 방법

보조금 사용 시 증빙방법을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전자계산서, ③ 보조금전용카드, ④ 기타 중 택1하여 집행 요청 및 이체 실행하여야 합니다.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집행정보등록 ]에서 집행정보 입력하여 [ 집행요청 ]

[ 집행정산> 집행관리> 집행관리> 보조금집행(이체) ]에서 [ 이체실행 ] 눌러 이체 처리

증빙방법은

증빙구분	검증 및 이체 방법	비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번호를 집행등록에서 검증받은 후 이체 실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로 발급받아야 함. 전자계산서 발급은 면제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함.
보조금 전용카드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검증 카드사용금액을 보조금관리 계좌로 이체하면, 카드결제일에 카드사에서 전월 카드 사용한 금액을 자동 출금함	카드결제일 이전에 반드시 보조금 계좌 이체 유의(잔액 부족시 연체금 자가 부담)
기타	인건비 지급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전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보조금계좌 혹은 거래처 계좌로 이체 가능	기타 증빙이 많은 경우 향후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보조금통장/ e나라도움 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 상호 일치해야 함.

증빙방법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의 집행용도별 증빙서류 안내를 참고합니다.

< 표 5. 집행 용도별 증빙서류 안내 >

증빙 선택	집행증빙서류(집행등록 시 첨부하거나 성과보고서 제출)
	집행용도	집행증빙서류
전자(세금) 계산서	임차료, 홍보 및 마케팅, 제작비, 기타운영비, 제세 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권고) 타행견적서 첨부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보조금 전용카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③ 위와 동일
기타	개인사례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납부확인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 일용근로 지급의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 세액이 없을 경우 :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준용한 계약서 반드시 제출) 입금확인증(이체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인건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서 월별 근로소득세 영수증(국세/지방세)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부과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와 거래) 단,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업체가 아닌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수기 세금계산서로 증빙 가능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타]를 선택하여 증빙내역 미비한 상태에서 보조금 계좌로 이체거래를 한 경우, 성과보고 시 사후 증빙 하여야 함.

모든 보조금 집행증빙서류는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단, 재단이 인정한 대체자료로 제 증빙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사례비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천세 이행신고 대상 정보 입력 의무화

- e나라도움에서 인건비 이체 시, 받는 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 해당 정보를 모두 기입해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지적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사항으로 2014년부터 의무화 됨.

※ 원천세 납부 요령 (문의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사업소득(3.3%), 기타소득(6.6%) 등 소득유형에 따라 원천세액을 산출(본업일 경우 사업소득,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및 세무사 자문을 받아 산출)

※ 지급금액이 금166,666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대상임.(2018.4.1일 지급 분부터 해당)

사례비, 인건비에서 원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증빙방법 [기타], 이체구분 [거래처 계좌로 이체] 선택하여 집행등록 후 이체 실행(상대방 계좌로 입금)

원천세액은 증빙방법 [기타], 이체구분 [보조금 계좌로 이체] 선택하여 집행 등록 후 이체 실행(보조금 계좌로 입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은 의무로 이행해야 함.

원천세액을 보조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여 은행 및 관계기관에 납부

해당 원천세액 납부 영수증은 e나라도움 시스템 상 집행정산 내역에 재첨부

※ 원활한 자료 제출을 위해 원천세 납부단체는 월별 납부로 전환 신청 요망

※ 원천세 신고 관련 세무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세무정보에서 검색 가능

※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사례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월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함.

※ 원천세 신고 세부내역에 대한 소득별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바람.

C. 보조금 결과(정산 및 성과) 보고 단계

< 보조금 결과(정산 및 성과) 보고 절차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	재단
집행마감 수익금 및 이자금액 조회, 등록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정산내역 검토 증빙서류 보완 요구 (정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조사업자	◀	재단	◀	보조사업자
성과보고서 제출		확정 통보		증빙서류 보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재단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성과보고서 확정 통보		반납 처리 (보조금 잔액, 불인정액, 이자 등)		정보 공시

< 행정 처리기일 준수 >

절차	기한
사업포기기한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포기 신청서 제출
교부 신청	사업 개시 30일 전
정산/ 성과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내역 보완	보완 요청 후, 15일 이내(정산자료 5년간 보존)

가. 집행 정산 증빙자료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등록 절차를 통해 정산(증빙) 서류를 e나라도움 시스템 내 등록(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2018.12.31. 종료사업은 2019.1.10.까지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인건비(사례비) 집행에 따른 이체확인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추가 보완자료는 집행등록 및 이체 후 보완 등록

[ 집행정산> 집행관리> 보조금집행내역조회 ]에서 추가 필요한 집행내역 더블 클릭

팝업창 내 파일 첨부 후 저장

증빙 선택	집행증빙서류(집행등록 시 첨부하거나 성과보고서 제출)
	집행용도	집행증빙서류
전자(세금) 계산서	임차료, 홍보 및 마케팅, 제작비, 기타운영비, 제세 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권고) 타행견적서 첨부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보조금 전용카드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③ 위와 동일
기타	개인사례비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납부확인서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 일용근로 지급의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 세액이 없을 경우 :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준용한 계약서 반드시 제출) 입금확인증(이체증 또는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인건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근로계약서 월별 근로소득세 영수증(국세/지방세)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부과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별도 정산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모든 거래내역 포함)

나. 사업성과 증빙자료 제출

구분	증빙 제출자료 내역(필수 제출자료)	제출방법
사업성과 증빙자료	사업성과보고서(지정 양식) 사업 진행 증빙용 현장 사진(사업별 5매 이상) 전단, 프로그램 등 홍보물, 티켓 보도자료, 관람기사, 동영상 등 자료집, 관련 책자, 음반 각 1부 (보조금으로 제작한 경우 반드시 제출)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재단)

※ 사업성과 증빙자료는 재단 사업의 홍보, 도민들을 위한 공개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성과 및 정산증빙자료는 행정평가의 기본 자료로 사용됩니다.

다.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예금결산이자를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금 집행내역의 연말소득공제자료 사용 금지

보조금 집행 증빙내역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의 신고오류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보조사업자가 재단이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표 6.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표 6.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기준>

구분	적용방법	비고
정산 기한 내(사업종료 후 30일) 성과보고 완료	불이익 없음	-
정산 기한(사업종료 후 30일)으로부터 1일～90일 성과보고 완료	평가 총점에서 감점	경과일수에 따라 감점(일할계산)
정산 기한(사업종료 후 30일)으로부터 91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제출일 까지 재단 모든 보조사업 신청자격 제한	행정평가점수 0점 처리
성과보고 미제출

※ 성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더라도 재단이 검토 결과, 본 지원금 안내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

바. 보조사업자의 제 서류 보관 의무

보조사업자는 성과 보고 전에 해당 사업과 보조금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법, 위법 혹은 오류사항이 없는지 자체 확인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집행 증빙 영수증, 보조금 계좌 통장을 비롯하여 재단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시

Ⅴ

1. 정보공시 대상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 정보공시 대상 보조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2. 정보공시 절차 및 기한

정보공시 절차 : 정보공시 대상 통보 → 정보공시 항목 등록•보정 → 정보공시 확정

정보공시 기한 : 2019.1.1. ~ 4.30.

3. 정보공시 내용

사업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및 사업계획서

사업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재표 또는 결산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4. 불성실 공시 관련 제재조치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 이내 삭감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 이내 삭감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 이내 삭감

보조사업 평가 및 기타사항

Ⅵ

1. 평가 기준

구분	현장평가		행정평가
평가배점	70점		30점
평가주체	전문가	도민모니터	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창작팀)
	50점	20점
평가항목	사업의 질, 사업 운영, 사업의 성과		사업계획 달성 여부 사업운영 (행정처리기한 준수 여부, 예산집행의 적절성, 보조금관리카드 사용실적 등) 사업효과(후원표시, 홍보실적)
평가시기	사업기간 중		성과보고서 접수 이후

보조사업별 현장평가는 전체 보조사업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진행하며, 현장평가 미진행 사업인 경우 행정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하여 일괄 부여

※ 사업유형별 평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위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유형은 별도 안내합니다.

2. 평가결과 조치 및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2019년 지원사업 심의시 가감점 부여

<표 7. 종합평가 점수별 차기 동일사업 지원시 조치 결과>

평가 등급	종합평가 점수	조치 결과
A등급	90점 이상	2019년도 지원 심의시 +5점
B등급	80점~90점 미만	2019년도 지원 심의시 +3점
C등급	60~80점	가감점 없음
D등급	50점~60점미만	2019년도 지원 심의시 -3점
E등급	50점미만	2019년도 지원 심의 배제

3. 평가 관련 보조사업자 협조사항

□ 유료공연인 경우, 현장평가용 관람권 4매, 홍보물 4부 제출

- 제출목적 : 현장평가를 위해 전문가/ 도민모니터 제공

- 제출방법 : 사업개시 14일 전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제출

※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관람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사실을 사업개시 14일 전까지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함.

□ 평가진행 협조

- 현장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예고 없이 진행되며, 행사 당일 도민모니터의 설문조사 등이 진행될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평가 및 행정절차 불편 사항 이의제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현장평가로 인한 불편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팀

유선 : 064.800.9151~1954

첨부자료

[붙임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붙임2]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참고)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붙임6] 교부신청서 양식

[붙임7] 사업운영시 증빙서류 양식

[붙임8] 성과보고서 양식

[붙임9]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매뉴얼

[붙임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아래의 표는 보조금 사용 가능 항목을 예시한 것으로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교부 신청 이후에 지출항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2)	인턴, 계약직 등 급여(4대 보험 가입) ※ 지원신청하는 사업에 한하며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홍보 및 마케팅) 인쇄물, 홍보물, 광고비 등
		(사례비) 출연료, 심사, 자문료 등
		(제작비) 무대 및 세트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02)	우편요금, 보험료 등
	임차료 (07)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전시장, 공연장 임차료 등
	재료비 (11)	작품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기타운영비 (16)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국내 출장경비로서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 (02)	국외 출장경비로서 실 소요 경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붙임2]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참고)

※ 아래 제시된 단가표의 금액은 참고자료이며, 각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출연료,

스탭사례비 등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주제발표, 토론자사례비, 사회비,

강의료,

심사료,

자문료,

조사분석 등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심사일자, 심의(자문)내용,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세미나 발표사례비 산출기준

(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분		단가
주제발표자	A 급	500,000원
	B 급	400,000원
사 회 자	A 급	300,000원
	B 급	250,000원
지정토론자	A 급	200,000원
	B 급	150,000원
회의정리기록비(200자 원고지 1장 기준)		2,000원

※ 등급 적용기준

A급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 전문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B급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 전문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의 중견 간부,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강의료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분		단가 (시간)
특별 강의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C 급	100,000원
일반 강의	같은지역	70,000원
	다른지역	80,000원
실습 지도		50,000원

※ 등급 적용기준

A급, B급 : 세미나, 발표세례비 등급 적용기준과 동일

C급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및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조사분석비 산출기준

(원고료, 자문료 등과 이중지급 불가)

구분		단가	비 고
일반	A급	45,000원	A4 1장 기준 (30행/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80%, 상하여백 3cm*2.5cm, 좌우여백 2cm)
	B급	40,000원
	C급	35,000원
특별기획		적정 적용	재단과 사전 협의 필요

※ 등급 적용기준

A급 : 자료 조사정리, 기본통계와 결과분석, 심층해석 및 추진방안(건의)

B급 : 자료 조사정리 및 기본통계, 분석

C급 :단순 자료 조사 및 정리

계좌이체

기타 사례비

(행사진행요원 일용임금 등)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근무기간,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 입금

일용임금 집행단가

구분		단가(일)	비 고
국내	단순사무보조 등	71,200원	*시급단위 산출시 최저임금 시간급 8,900원 적용

계좌이체

회의비

회의일자, 회의목적(제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산출기준

구 분		단가
좌 담 회		100,000원
자문회의	기획 자문	200,000원
	일반 자문	100,000원
일반 거마비		50,000원

※ 심층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계좌이체

원고료,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원고료 산출기준

구분		단가	기준
국문	자료원고	8,000원	200자원고지 1장
	일반원고	10,000원
	특별/취재	10,000원
외국어		50,000원	A4 1장(25행)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 국 어		3,000원

계좌이체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http://www.hufscit.com/참고)

회의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인쇄비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나친 과다 인쇄금지

카드집행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붙임4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여비

(220)

국내여비(01)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해당 사업 수행에만 집행 가능

목적외 인력에 대한 여비지출 불가

카드집행

국외여비(02)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해외 이동 교통비 또는 여비

항공료는 이코노미 2등정액 기준

사업필수 경비 및 인원에 대한 비용만 인정

카드집행

운영비

(210)

임차료(07)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 등) 등의 임차료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 및 제세(02)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붙임3】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8. 예술위원회의 후원 또는 주최 명칭을 예술위원회의 승인 없이 도용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필요시 법적조치
9. 보조사업의 예술위원회 후원명칭 누락	해당 사업 평가점수 감점 조치
10. 단체의 사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동일 지원유형에 한함)
11.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지침을 어긴 경우	해당 금액 또는 당해연도 보조금액 반납 및 사안에 따른 조치
12. 제한 업종에서 카드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3. 위원회의 승인없이 지원대상 단체 대표(개인)에게 사례비조의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정산 불인정
14. 지정된 기한내에 보조사업 결과(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향후 결과(성과)보고서 제출시까지 보조사업 지원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15. 위원회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완료시 까지 지원중단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붙임4】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붙임5】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의 지원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3조 및「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의 공모) ① 지원금 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원사업 기간

6. 그 밖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이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재단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 여부

② 제1항의 지원금 교부 결정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5조제2항에 의한 보조기관의 지침 상 공모가 아닌 경우는 이사장이 교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조건)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지원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의 지급은 지원사업자의 교부신청에 의해 사업개시 전에 교부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개산급으로 지원금을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분할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원사업자는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의 지원사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편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자는 변경내용이 사소할 경우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변경 계획이 지원신청 및 심의 당시의 지원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재단이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이나 사유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8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지원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해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실적보고 및 평가)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기간에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 또는 실적보고서·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정산증빙서류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의하여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 제출 시에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또는 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18조(타 규정의 준용) 별도의 사업지침이 있는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붙임6】 교부신청서 양식

2018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변경 및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	사 업 명	행사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지원신청서 사업명과 동일해야 함)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장르	□ 문학	□ 시각	□ 다원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
사업기간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실제 전시기간, 공연일(시간)을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사업장소
2. 보조금 신청내역	사업비 (단위:원)	총사업비 (A+B+C)	보조금신청액 (A)	자기부담금 (B)	기타 (C)
보조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보조 사업자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선전호		이동전화
이메일
단체	단체명
대표자성명
유선전화		이동전화
이메일
실무자성명
유선전화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
위 신청자는 2018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또한 <2018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안내>의 내용을 숙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내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성실히 사업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1

사업계획서(세부계획 포함)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총사업비 : 보조금(A)       원 + 자부담(B)       원 = 총(C)         원

○ 보조금 신청액(자부담제외) :

○ 예산집행계획

① 수입예산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율(%)	확정여부
사업수입(A)	사업 수입	-	00.0%	-
	사업 외 수입	-	00.0%	-
공공재원(B)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11,000,000	100.0%	확정
	기타 국고 및 공공기관 지원금	-	00.0%	-
민간재원(C)	기업협찬․후원금	-	00.0%	-
	개인기부금	-	00.0%	-
자체부담경비(D)	순수한 단체의 자체 부담금	-	00.0%	-
계(E)		11,000,000	100.0%	확정
재정자립도	[(A+D) / 총 수입액(E)〕× 100%		00.0%

② 지출예산

(단위:원)

항목	산출근거	지출액	지원 신청액	집행방법
예시) 사례비(무대감독)	1월 × 1,000,000원	1,000,000	1,000,000	계좌이체
예시) 사례비(외부 연출자)	1작품 × 2,000,000원	2,000,000	2,000,000	계좌이체
예시) 사례비(현장 스텝)	3일 × 10명 × 50,000원	1,500,000	1,500,000	계좌이체
예시) 홍보 및 마케팅	언론사 홍보 3곳 × 500,000원	1,500,000	1,500,000	계좌이체
예시) 공연 리플릿	1,000부 × 5,000개	5,000,000	5,000,000	신용카드
계		11,000,000	11,000,000

※ 수입과 지출액의 합계액은 같아야 함.

1	사업계획서(세부계획 포함)
나. 사업운영계획
1)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와 방향성 등을 적어주세요.
○ - ○ -
2) 세부사업내용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내용을 적의 수정하여 작성해 주세요.

1	사업계획서(세부계획 포함)
3) 추진일정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일정을 작성해 주세요.
○ 장소 대관 : ○ 작품 제작 : ○ 홍보 일정 : :
4) 홍보 및 마케팅, 관객 개발 계획 등 *주요 홍보 매체 및 상세 계획을 작성해 주세요.
○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 - - - ○ 관객 개발 계획 - - - - -
다. 예술적 성과 및 파급효과
○ ○ ○ ○ ○

1

사업계획서(세부계획 포함)

라.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역할(해당자에 한함)

순번	성명	사업시 역할	소속 및 직책	경력

2

사업 변경내역

*아래의 변경항목은 예시입니다. 지원신청서를 근거로 변경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변경항목 (예시)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예산 산출근거)
	지원신청시		교부신청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횟수)
(사업장소)
(사업내용)
(사업예산)	(인쇄비)	2,000,000원	(인쇄비)	1,500,000원	1,500원×1,000부
(참여자)

3	통장 사본
※ 통장사본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할 수 있는 면)
통장사본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4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 증빙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 이미지를 등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붙임7-1】 사업운영시 증빙서류 양식

「2018년 OOOOOOO」사례비 영수증
□ 제목 : OOOOOOO □ 일시 : 2018년 O월 O일(O요일) 00:00~00:00 □ 장소 :
본인은 위 행사에 참석하여 [단체명]의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OOOOOO을 진행하였으며, OOOOOO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8년 0월 0일 참석자(강사명) (인/서명)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안내 [단체명]는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기타소득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소,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시에는 회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단체명]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단체명]는 위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회의비,사례비 등의 기타소득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세무/회계용 자료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세무/회계법 상 명시된 기간 동안 보유하며, 이후 즉시 파기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할 때는 회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세무/회계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 동의할 시 위 ▢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처)	계좌정보		청구 확인 (서 명)
원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붙임7-2】 사업운영시 증빙서류 양식

출 근 부

[2018. 00월분]                                                        성명 : 0 0 0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월	1	2 자필 서명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확인자 :                  (서명/인)

4월 근무일지

기획자(연출자) : 0 0 0

구분	일	요일	출근확인	근무내용
1주	1		자필 서명
	2
	3
	4
	5
	6
	7
2주	8
	9
	10
	11
	12
	13
	14
3주	15
	16
	17
	18
	19
	20
	21
4주	22
	23
	24
	25
	26
	27
	28
5주	29
	30

확인자 :               (서명/인)

【붙임7-3-①】 사업운영시 증빙서류 양식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함)와 실연자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계약 출연대상이 되는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6. 공연제작사 :

② 을은 공연기간 내            역할을 맡아 출연하며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출연료)

① 갑은 을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 은행:

2. 계좌 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실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연습일정 및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 전 워밍업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갑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갑이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부여한다.

⑤ 을은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을이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무대인력을 제공한다.

② 갑은 을이 출연을 위해 필요한 의상이나 분장, 도구, 악기 등을 제공한다. 다만 양자 간의 합의로 을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소요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④ 갑은 을의 성명(실명/예명)과 역할을 원칙적으로 공연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갑은 을이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상품화)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징 등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갑은 을과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귀속)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있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공연 일정이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계약서에 표기된 역할 이외에 추가 배역의 커버와 스윙 역할을 요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초과수당 지급에 대하여 갑과 을은 별도 협의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또는 연습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이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붙임7-3-②】 사업운영시 증빙서류 양식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갑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이나 연습장면의 일부를 계약에 따른 공연 홍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공연이용권의 존속기간)

① 갑의 공연이용권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제공 시기로부터       년 간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개월 전에 공연이용권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을은 갑과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위 저작물을 본인 스스로 공연하거나 갑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이용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저작물의 사용료 및 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제4조의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             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 : 금               원정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 잔  금 : 금               원정 (공연개막 후 7일 이내)

② 제5조의 기간 내에 제2조의 공연일정 이외의 공연이 행해질 경우, 갑은 을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티켓 판매 매출액의     %를 지급한다.

③ 일정금액의 개런티를 받는 지방공연이나 초청공연의 경우 갑은 을에게 초청금액의    %를 저작물 사용료로 지급한다.

제7조 (저작권)

① 제4조가 규정한 공연이용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영상화 및 녹음, 그 영상물 및 녹음물의 복제 배포

2. 공연 실황 및 연습 장면의 방송,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

3. 공연의 음반제작에 대한 권리

4. 공연과 관련된 상품화권

② 제1항 1호, 2호, 3호의 대상이 되는 수단 또는 매체는 TV, 라디오,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유무선 인터넷 방송의 송․수신 매체와 마그네틱 테이프, CD, DVD, 레이저 디스크, VOD, MP3 등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 매체 등 현재 알려져 있거나 향후 개발될 수단 또는 매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1호, 2호, 3호로 인한 매출발생시 판매 및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를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해당 월의 익월     까지로 한다.

④ 작품의 번역,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기타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을에게 귀속하나, 갑은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8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공연의 기획 및 제작을 총괄하며 공연기간 내 국내 및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갑은 정해진 지급 기일 내에 제6조에 명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갑은 공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을의 예술가적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하여야한다

④ 갑이 을에게 원작의 각색을 의뢰하는 경우, 갑은 원작자로부터 공연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⑤ 모든 프로그램, 광고, 사인판 및 기타 홍보자료에 을의 역할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 광고인 경우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 프로그램    부를 제공한다.

제9조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본 공연의           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차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을은 공연의 제작자, 연출, 다른 창작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작업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를 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의 목적이 된 위 저작물이 을의 독자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손실은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④ 을은 공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진 등을 제공하고, 매체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불가항력)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쌍방 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2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붙임7-3-③】 사업운영시 증빙서류 양식

[공연예술-기술지원계약서]

제작자              (이하 갑이라 함)와         스태프               (이하 을이라 함)는 공연(작품)              (이하 공연이라 함)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공연․행사 개요)

① 공 연 명:

② 공연일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공연횟수:

④ 공연장소:

⑤ 계약내용

1. 갑이 검증한 을의 견적 내용에 따른 시스템

2. 상기 1호의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4조 (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갑은 을이 제2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을에게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용역비용을 지급한다.

① 용역비용

1.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2. 세부내역 별첨

② 지급일시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2. 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           년      월      일

③ 갑은 상기금액을 정해진 시기 안에 을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입금은행:

2. 계좌번호:

3. 예 금 주:

제5조 (을의 의무와 권리)

① 을은 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첨한 시스템을 일정에 차질 없이 설치 및 운영한다.

② 을은 공연준비 또는 공연 중 유발될 수 있는 진행상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갑과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장비 및 시스템, 행사지원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조에 명기된 공연 외에 재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⑥ 을은 제3조의 계약 기간 중 타 작품에 참여할 시 갑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공연장소의 제공 및 시설사용 협조와 함께 공연 개최에 따른 진행 업무를 지원한다.

②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공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③ 갑은 본 공연에 대한 홍보 및 광고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을의 성명,  초상,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성명과 역할을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 및 프로그램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갑은 본 공연물이 공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스태프용으로 증정용 티켓    매와 공연프로그램    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①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을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양자 합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양도할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은 이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일정에 차질을 빚어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갑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과 보험)

① 공연 진행 중 을이 반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 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② 갑은 을의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사고에 대비하여 을이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야한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갑과 을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로 취소된 공연에 대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환불하되 이미 지불한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는 쌍방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대행 및 양도금지)

①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승인에 따라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하는 경우, 을은 제3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갑과 을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래 두 가지 해결 방식 중 (  )에 표시한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5조 (효력발생 등)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의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갑			을
대표자	(인)		성명	(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붙임8】 성과보고서 양식

2018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보고서
1. 보조사업	사 업 명	행사명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지원신청서 사업명과 동일해야 함)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장르	□ 문학	□ 시각			□ 다원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
	사업기간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실제 전시기간, 공연일(시간)을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사업장소
2. 보조금 집행내역	구분	계 (A+B+C)			보조금 (A)				자기부담금 (B)					기타 (C)
	교부액(가)
	집행액(나)
	집행잔액(가-나)
	반납액	계( 원) = 집행잔액( 원)+이자( 원)
3. 보조 사업자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유선전호							이동전화
		이메일
	단체	단체명
		대표자성명
		유선전화							이동전화
		이메일
		실무자성명
		유선전화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
<작성시 유의사항> 성과보고서는 한글파일로 작성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상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바랍니다. 기존 양식을 준수하되, 추가 기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바랍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정산보고 및 성과보고 등록 시 첨부파일 이름은 “2018년도 성과보고_보조사업자명(개인/단체명)”으로 저장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성명(단체명) (인)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귀하

1

사업추진실적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총사업비 : 보조금(A)       원 + 자부담(B)       원 = 총(C)         원

○ 보조금 집행액(자부담제외) :

○ 예산집행내역

① 수입예산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율(%)	확정여부
사업수입(A)	사업 수입	-	00.0%	-
	사업 외 수입	-	00.0%	-
공공재원(B)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11,000,000	100.0%	확정
	기타 국고 및 공공기관 지원금	-	00.0%	-
민간재원(C)	기업협찬․후원금	-	00.0%	-
	개인기부금	-	00.0%	-
자체부담경비(D)	순수한 단체의 자체 부담금	-	00.0%	-
계(E)		11,000,000	100.0%	확정
재정자립도	[(A+D) / 총 수입액(E)〕× 100%		00.0%

② 지출예산

(단위:원)

항목	산출근거	지출액	지원 신청액	집행방법
예시) 사례비(무대감독)	1월 × 1,000,000원	1,000,000	1,000,000	계좌이체
예시) 사례비(외부 연출자)	1작품 × 2,000,000원	2,000,000	2,000,000	계좌이체
예시) 사례비(현장 스텝)	3일 × 10명 × 50,000원	1,500,000	1,500,000	계좌이체
예시) 홍보 및 마케팅	언론사 홍보 3곳 × 500,000원	1,500,000	1,500,000	계좌이체
예시) 공연 리플릿	1,000부 × 5,000개	5,000,000	5,000,000	신용카드
계		11,000,000	11,000,000

③ 반납액

보조금수입액(A)	보조금집행액(B)	집행잔액(C=A-B)	이자발생액(D)	반납액(C+D)

1	사업추진실적
나. 사업운영실적
1)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와 방향성 등을 적어주세요.
○ - ○ -
2) 세부사업내용 *교부신청서를 근거로 내용을 적의 수정하여 작성해 주세요.

1

사업추진실적

3) 추진일정         *교부신청서를 근거로 사업 전체에 대한 추진일정을 작성해 주세요.

○ 장소 대관 :

○ 작품 제작 :

○ 홍보 일정 :

4) 홍보 및 마케팅, 관객 개발 등  *주요 홍보 매체 및 홍보 실적을 작성해 주세요.

○ 홍보 추진실적

① 언론홍보자료

연번	날짜	매체명	제 목	기사 유형
1		00일보	ooo 정기연주회 개최	단순
			온라인 URL
2				심층
3
4
5

② 홍보물(인쇄물, 옥외광고물 등) 제작

유형	포스터	소책자	팸플릿	현수막	배너	기념품	기타	계
종수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 세부현황

연번	구분	기관 및 장소	내용	기간
1	팸플릿, 포스터	주민센터 45곳	주민센터 : 팸플릿 500부, 포스터 5부,	9월, 11월
2	X배너	도내 복지관 10곳	복지관 현관 설치	7월~8월
3

③ 온라인 홍보

유형	메일링	배너 노출	팝업	이벤트	기타	계
횟수	회	회	회	회	회	회

- 세부현황

연번	구분	기관 및 장소	내용	기간
1	메일링	○○ 뉴스레터, 웹진	○○ 사업소개 및 홈페이지 링크	5월 10일
2	배너노출	○○ 홈페이지	○○ 사업소개	5월~6월
3

1	사업추진실적
4) 홍보 및 마케팅, 관객 개발 등 *마케팅, 관객 개발 실적을 작성해 주세요.
○ 마케팅 추진실적 - - - - - ○ 관객 개발 실적 - - - - -
다. 예술적 성과 및 파급효과
○ ○ ○ ○ ○
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 ○ ○ ○ ○
마.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바라는 점
○ ○ ○ ○ ○

1

사업추진실적(세부계획 포함)

바.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역할(해당자에 한함)

순번	성명	사업시 역할	소속 및 직책	경력

2

사업 성과(비계량적)

*사업을 통해 생산된 작품(혹은 예술가)에 대한 수상경력, 국내외 초청실적, 예술시장에서 유통/판매된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가. 수상실적

연번	수상내역	주관/주최	주요성과	관련자료	URL

나. 국내외 초청실적

연번	초청내역	초청자	주요성과	관련자료	URL

다. 예술시장에서 유통/ 판매된 실적

연번	유통/판매내역	거래처	주요성과	관련자료	URL

2

사업 성과(계량적)

*아래의 계량적 실적을 기재해 주세요. 사업유형에 따라 계량적 성과를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표작품수 : 총 작품수(  ) = 창작 신작(  ) + 기존 창작품(  ) + 외국작품(  )

◎ 공연 : 공연 횟수 (  회) / 공연 기간 (  일)

◎ 전시 : 전시 횟수 (  회) / 전시 기간 (  일)

◎ 세미나, 강좌, 연수 등 행사 : 행사수 (  ) / 행사 기간 (  일)

◎ 발간물 : 종수(  종) / 부수(  부)   * 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 리플렛, 도록 등은 제외

◎ 사업 참여 예술인 수 : 한국인 (  명) / 외국인 (  명)

◎ 관객(독자)․ 행사 참여자수 : 한국인 (   명) / 외국인 (  명)

- 주 관객(독자) :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 유료 관람객수 (  명) / 무료 관람객수 (   명)

◎ 사업횟수 : 총 사업횟수 (  회) = 교육프로그램수 (  회) × 교육횟차 (  회)

◎ 사업 참여 교육․예술인 수 : 한국인(  명) / 외국인 (  명)

◎ 사업대상자수 : 한국인(  명) / 외국인(  명)

- 주 사업대상자 :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3

사업 성과 이미지

※ 문학, 공연, 전시 등 사업 수행 성과물과 수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① 사업성과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이미지
1	발간물	※ 보고서, 교재 등 책자 ※ 구체적인 유형과 명칭 기재
2	영상물	※ 명칭 기재 후, CD 및 DVD로 제출
3	홍보물	※ 리플렛, 포스터 등

※ 발간물 및 영상물은 각1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수행 이미지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이미지를 삽입해 주세요.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4	통장 사본
※ 일자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전체면의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통장사본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1면 1장).

【붙임9】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매뉴얼

목차

사전등록

1. 회원가입 및 펌뱅킹신청, OTP/이체비밀번호 등록 >> p. 80~97

2. 사업등록 및 변경 >> p. 98~114

3. 교부신청 >> p. 115~119

사업진행

3. 보조금전용카드등록 및 집행등록·요청 방법 >> p. 120~142

4. 전자(세금)계산서 집행등록·요청 방법 >> p. 143~154

5. 기타(인건비, 지로 등) 집행등록·요청 방법 >> p. 155~180

6. 이체 및 반려처리 >> p. 181~187

7. 집행취소 및 집행정보 수정 >> p. 188~199

사업종료 후

8. 집행내역검토 결과 확인 및 보완 방법 >> p. 200~207

9. 정산보고서 작성 >> p. 208~217

10. 사업종료 후 이자, 잔액 확인 및 수익금 등록 방법 >> p. 218~222

11. 정산보고서 확정 후 반납(이자,잔액,수익금,불인정금액) >> p. 223~230

12. 정보공시 >> p. 231~242

사용자등록 방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e나라도움 사용자등록

1. 사용자등록 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사용자등록

경로 : e나라도움》사용자등록》사용자동의

㉮ e나라도움 사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서 www.gosims.go.kr을 입력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e나라도움 회원(사용자)가입] 메뉴를 클릭한다.

- 로그인을 할 경우 우측 상단의 [보조사업자업무] 버튼을 클릭한다.

㉯ 사용자는 [통합설치프로그램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보안, 키보드 보안, 문서보안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만약, [통합설치프로그램다운로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각각의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

[STEP1. 사용자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동의’ 모두 동의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탭으로 이동한다.

[STEP2. 본인인증]

㉱ 일반사용자는 휴대폰인증, 공공아이핀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중에 하나의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기본정보] 탭으로 이동한다.

- 휴대폰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한 개인 보조사업자의 경우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등록관리》 사용자정보관리》사용자정보 탭]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추가 등록해야 한다.

[STEP3. 사용자기본정보]

㉲ 사용자 정보등록 항목의 사용조직구분을 사용자의 기관유형에 맞게 선택한다.

- 사용조직구분에서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민간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를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를 선택한다.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식별번호만 갖고 있는 경우 ‘민간사업자(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를 선택한다.

㉳ 소속기관 및 소속부서(기관코드)를 선택하고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등 입력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 만약, 소속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 정보등록을 생략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고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하여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등록관리》사용자정보관리》조직 탭]으로 이동해서 소속기관을 등록한다.

[STEP4. 등록완료]

㉴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로그인한다.

- 기관정보등록을 생략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장을 참고하여 기관정보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Ⅱ		소속기관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경로 : 공통관리》사용자권한》사용자등록관리》사용자정보관리》사용자정보 탭

[사용자정보 탭]

㉮ 사용자 로그인 후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직] 탭으로 이동한다.

- 휴대폰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한 개인 보조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추가 등록해야 한다.

[조직 탭]

㉯ 소속기관을 등록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정보검색] 창을 띄운다.

[기관정보검색(팝업창)]

㉰ 검색조건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소속기관이 조회되면 소속기관을 선택한다.만약, 소속기관이 검색이 안 되는 보조사업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정보를 등록해야한다.

- 개인의 경우 동명이인 등록방지를 위해 기관정보구분을 ‘개인’으로 하고 [주민등록번

호]와 [이름]을 필수로 입력하고 조회한다. 검색이 안 되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등록해야한다.

[기관정보등록(팝업창)]

㉱ 기관정보구분에서 사업자는‘사업자’를 선택하고 기관코드/명에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기관을 선택한다.

- 기관정보구분에서 개인은‘개인’을 선택하고 기관코드/명에서‘(P00000)민간기관’으로 자동 선택된다.

㉲ 소속기관이 검색이 안 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기관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며, 최초 기관정보를 등록한 사용자가 기관권한관리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전체 권한(이체담당자 포함)이 부여된다.

[기관코드검색(팝업창)]

㉳ 기관코드가 없는 민간기관인 경우 기관코드검색 항목의 기관명에‘민간기관’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민간기관(P000000)]을 선택한다.

㉴ 보조사업자는 소속부서를 선택하기 위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코드검색] 창을 띄워 소속부서를 검색하여 소속부서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권한] 탭으로 이동한다.

[기관코드검색(팝업창)]

㉵ 소속부서가 없는 경우(개인포함) 기관코드검색 항목의 기관명에‘민간기관’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민간기관(P000000)]을 선택한다.

OTP등록 및 인증서 등록 방법(OTP사고신고회복 포함)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Ⅰ		OTP 및 이체인증서 등록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OTP등록 및 사용자 등록

경로 : 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OTP관리

㉮ 보조사업관리자 및 이체담당자는 e나라도움을 통한 은행 이체거래를 위해서 OTP등록과  OTP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OTP등록은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OTP 등록정보] 항목이 활성화되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정보 입력 후 [OTP이용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OTP를 등록하고 [OTP 사용자 등록] 탭으로 이동한다.

- OTP는 기존에 갖고 있는 OTP 또는 신규 발급 받은 OTP를 등록한다.

- [OTP 시간보정] 버튼은 OTP시간과 금융기관의 시간을 맞추는 버튼으로 시간이 안 맞을 경우 시간보정을 해야 한다.

㉯ 등록된 OTP를 사용할 이체담당자를 [사용자별 OTP 사용현황] 에서 담당자를 선택 후 ‘사용할 OTP’를 선택하고 [저장] 한다.

- 이체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다수의 사용자 등록도 가능하다.

2) 이체인증서 및 사용자 등록

경로 : 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이체인증서관리

㉮ 보조사업관리자 및 이체담당자는 e나라도움을 통한 은행 이체거래를 위해서 이체인증서와 이체인증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인증서별칭]을 입력하고 [인증서이용등록]을 클릭하여 인증서 창을 띄운 후, 이체할 때 사용할 인증서를 등록하고 [이체인증서 사용자 등록] 탭으로 이동한다.

- 은행공인인증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인증서 또는 신규 발급 받은 인증서를 등록한다.

㉯ 이체인증서를 사용할 이체담당자를 선택하고, [사용할 이체인증서]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이체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동일한 이체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Ⅱ		OTP조회 (사고회복)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경로 : 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OTP관리

㉮ 보조사업자의 OTP가 사고신고 상태인 경우, e나라도움에서 사용하기 위해 [OTP 등록업체코드(OTP벤더)] 항목에서 사고신고 상태인 OTP업체를 선택하고 [OTP일련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OTP사고회복 처리는 조회한 OTP 기기 상세조회를 확인하고 [OTP사고회복] 버튼을 클릭한다.

펌뱅킹이용신청 및 이체비밀번호 등록방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펌뱅킹 및 이체비밀번호 등록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펌뱅킹이용신청

경로 : 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펌뱅킹이용신청

㉮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이체처리하기 위해 펌뱅킹이용신청을 동의해야 한다. 사업을 선택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이체인증서] 창을 띄운 후 인증서암호를 입력하면 펌뱅킹동의가 완료 된다.

- 펌뱅킹 동의에는 이체인증서가 필요하다.

- 은행계좌는 기존 금융계좌도 등록 가능하다.

2) 최초 이체 비밀번호 등록

경로 : 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이체비밀번호관리

㉮ 이체담당자는 e나라도움을 통한 은행거래 이체를 위해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3) 이체비밀번호 변경 및 초기화

경로 : 집행정산》이용환경관리》기본설정》이체비밀번호관리

㉮ 이체비밀번호 분실 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기존 이체비밀번호와 새로운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변경 할 수 있다.

-  초기화하면 이체비밀번호는 사용자ID로 설정 된다.

[지정형, 기관자체공모선정]사업등록 방법(예치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지정형 및 기관자체공모 사업등록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사업등록 작성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등록

㉮ 상단의 [사업등록대상목록] 화면의 [구분]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유형에 맞게 [지정사업]과 [자체공모사업(e나라도움 공모가 아닌 경우)]를 체크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다.

- 지정형사업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지정받은 보조사업자

- 자체공모사업 : e나라도움이 아닌 자체공모(타시스템, 오프라인)를 통해 이미 선정된 보조사업자

㉯ 검색된 보조사업자의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사업기본정보 탭]

㉰ 사업등록 항목의‘사업명’을 입력하고 사업정보를 입력한다. 정보활용동의에서 정보활용동의사항에 전체동의를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수행기관정보] 탭으로 이동한다.

- 예치형 : 보조금을 예탁계좌로 교부받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등록 및 이체까지 진행한다.

- 비예치형 :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계좌로 교부받아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만 진행하고 이체는 직접 은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처리 한다.

- 예치형 사업자가 비예치형으로 제출한 경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관리》사업기준정보관리》사업별관리》사업등록접수]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한 후 [사업기본정보탭]의 보조사업유형을‘예치형’ 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해당사업에 기 등록한 사업등록 이력이 있으면 [사업정보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목록] 창을 띄운다.

[사업목록(팝업창)]

- 사업목록은 보조사업자가 한 번이라도 e나라도움에 등록 한 사업목록이 조회되며 복사할 사업등록 건을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된 사업등록 건을 복사 한다.

[수행기관정보 탭]

㉱ 보조사업자의 수행기관 정보를 수행기관정보내역 항목에‘사업수행주체’를 선택한다. ‘대표담당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등록] 창을 띄운다.

[담당자등록(팝업창)]

㉲ 담당자등록은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담당자 모두 등록한다. [대표담당자]는 보조사업담당자 중 대표1명을 지정하고 창을 닫은 후 [저장]하고 [세부추진계획] 탭으로 이동한다.

- 대표담당자는 보조사업담당자가 등록 한 집행정보를 확인 및 담당자변경이 가능하므로, 해당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로 지정한다.

[세부추진계획 탭]

㉳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한 후, 세부추진 계획‘세부사업명’, ‘추진계획내용’,‘시작일’,‘종료일’을 선택하고 [저장]하고 [재원조달계획] 탭으로 이동한다.

[재원조달계획 탭]

㉴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이 여러 가지 재원으로 진행되는 매칭사업일 경우,  [행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재원별로 금액을 추가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예산집행계획] 탭으로 이동한다.

- 반드시 재원별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재원별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다.

[예산집행계획 탭]

㉵ 예산집행계획 항목의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보조세목’의 [돋보기] 버튼이 활성화 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조비목세목검색] 창을 띄운다.

[보조비목세목검색(팝업창)]

㉶ e나라도움에서 집행 할 보조세목을 더블클릭하여 선택한다.

-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교부대상여부가 ‘아니오’인 세목을 선택한다.

㉷ 보조세목을 선택한 후, 예산집행계획 항목의‘산출내역’을 입력하면 ‘예산액(원)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보조세목의 예산액을 재원별로 ‘재원액(원)’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첨부] 탭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합계는 ‘예산액(원)’과 같아야 한다.

1. 예산집행계획의 보조세목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 동안 집행 할 각 보조세목을 등록한다.

예) 인건비-보수, 운영비-일반수용비 등을 선택한다.

2. 예산집행계획의 재원액(원) 입력시 재원조달계획의 비율과 상이하게 입력이 가능하다.

3. 재원액(원)입력은 보조세목 기준으로 재원금액을 입력한다.

예) 인건비-보수 예산액(원) : 2,000,000

재원액(원) - 국고보조금 : 1,000,000

지방비부담금(광역) : 1,000,000

위 내용으로 입력을 한 경우, 인건비-보수 세목의 집행 비율은 국비50 : 지방비(광역)50이다.

보조사업자가 [인건비-보수] 세목을 집행등록 시 자동으로 비율대로 계산이 된다.

집행등록 예) [인건비-보수] 세목에 집행금액을 500,000원을 입력한 경우,

국비 250,000 / 지방비 250,000 최초 비율대로 자동 계산 되지만, 금액 수정도 가능하다.

[파일첨부 탭]

㉸ 첨부할 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한다.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신청서제출] 탭으로 이동한다.

- 파일첨부가 안 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

[신청서제출 탭]

㉹ 최종 신청서 제출은 [작성현황] 탭에서 ‘미작성’ 내용이 없는지 확인 한 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다.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위보조사업자는 지정형, 자체공모선정사업에 대해 접수 후  최종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게 된다.

2) 사업확정 확인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등록현황

㉮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사업등록건을 사업목록 항목의 진행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수행 중 사업정보(예산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등)변경 방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사업변경신청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변경관리》사업변경신청

㉮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중 작성한 사업신청 및 사업등록 건에 대해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할 사업을 선택하고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변경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한 후 변경할 탭으로 이동하여 변경한다.

- 지정형,기관자체공모사업 보조사업자 : 상위기관의 사업등록확정 이후 변경가능

- e나라도움 공모사업 선정보조사업자 : 상위기관의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변경가능

[사업기본정보 탭]

㉯ [사업기본정보] 탭에서 먼저 ‘변경사유’를 입력한다.

㉰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정보 항목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정보를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수행기관정보 탭]

㉱ 보조사업자의 담당자를 추가, 삭제, 변경 하고자 할 경우, ‘대표담당자’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등록] 창을 띄운다.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좌정보] 항목의 계좌정보를 변경한다. 변경사항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담당자등록(팝업창)]

㉳ [행추가]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추가 및 삭제할 수 있고, ‘대표담당자’의 ‘Y,N’을 선택하여 대표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 대표담당자는 집행정보등록화면에서 집행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세부추진계획 탭]

㉴ 보조사업자가 세부추진계획 항목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행추가]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후 저장한다.

[재원조달계획 탭]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액을 추가하거나, 보조금의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원조달계획 탭에서 [행추가]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변경 후 저장한다.

[예산집행계획 탭]

㉶ 최초 작성한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작성한 보조세목을 선택한 후, [산출내역], 재원별 [재원액] 금액을 변경한다.

- 재원조달계획 탭에서 각 재원별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 예산집행계획 탭에서 변경된 재원금액의 총액이 일치하도록 재원액을 변경한다.

- 보조세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보조세목을 추가한다. [신규등록방법은 사업신청 및 사업등록 매뉴얼 참고]

[파일첨부 탭]

㉷ 첨부할 파일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 [파일추가] 또는 [파일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변경 후 저장한다.

- 파일첨부가 안 될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

[신청서제출 탭]

㉸ [신청서제출 탭]에서 보조사업자는 [신청서제출] 또는 [확정] 버튼이 보인다.

㉹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 여부는 [변경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변경항목조회]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제출 : 보조사업자가 변경한 내용이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처리 후 변경된다.

- 확정 : 보조사업자가 변경한 내용이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없이 즉각 변경된다.

[사업변경항목조회(팝업창)]

㉺ 보조사업자가 변경한 내용이 [승인대상여부] 항목에서 ‘Y’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정을 받아야 변경된다.

2) 사업변경신청서 진행상태 확인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변경관리》사업변경현황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건을 [사업변경현황] 화면의 ‘진행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은 진행상태가 [확정] 상태이다.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확정 후 교부신청 방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교부신청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교부신청서 작성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교부관리》교부신청

㉮ 공모사업 선정 또는 사업확정 된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을 선택하고 교부대상업목록 항목의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신청개요 탭]

㉯ [신청개요] 탭에서 보조사업자의 ‘신청정보’를 확인한다.

㉰ 교부신청정보 항목의‘신청제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교부신청정보] 탭으로 이동한다.

[교부신청정보 탭]

㉱ 신청자정보 항목의 교부신청액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서제출] 탭으로 이동한다.

- 예치형사업 : 예치형 보조사업자는 은행 및 계좌정보가 예탁계좌의 정보가 보인다.

- 비예치형사업 : 비예치형 보조사업자는 은행 및 계좌정보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계좌 정보가 보인다.

- 상위보조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담당자에게 교부신청액을 확인 후 입력한다.

[신청서제출 탭]

㉲ 작성현황 항목의 작성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한다.

- 보조사업자가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위보조사업자가 교부결정 처리 후 교부금액을 이체한다.

- 상위보조사업자가 교부금액을 이체하면 SMS문자를 통해 통보된다.

2) 교부신청 현황조회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교부관리》신청교부현황

㉮ 보조사업자는 교부현황 항목의 [진행상태]에서 교부진행상태 및 교부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진행상태 : 작성, 제출, 접수, 확정, 회수, 반려, 확정취소

보조금전용카드등록 및 집행등록·요청 방법(예치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보조금전용카드 등록 및 안내

1. 보조금 전용카드 안내

○ 보조사업자가 예탁계좌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증빙 있음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는 17개 은행에서 발급 지원

< 전용카드 발급 은행(17개)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단위수협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단위농협 포함), SC제일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 보조금 전용카드(18개) >

경남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대구은행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협은행카드, 우리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IBK기업은행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SC제일은행카드, 씨티은행카드

※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 및 카드사에 문의.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방식 안내]

㉮ 보조금전용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모두 발급 가능하며 복수 발급도 가능

② 보조금전용카드에서 결제한 내역은 2~3일내외로 카드사에서 e나라도움으로 전송  ※ 카드사마다 다름

③ 카드사에서 전송한 내역을 결제일전에 e나라도움에서 자부담계좌로 이체

④ 카드사는 결제일에 결제할 금액을 자부담 계좌에서 인출

[참고 : 보조금 전용 신용/체크카드 발급 현황]

카드사명	신용카드		체크카드
	법인	개인	법인	개인
광주카드	O	O	O	O
농협카드	O	O	O	O
수협카드	O	O	O	O
우리카드	O	O	O	O
전북카드	O	O	O	O
경남카드	O	-	O	O
대구카드	O	-	O	O
부산카드	O	-	O	O
제주카드	O	-	O	O
기업카드	O	-	O	-
신한카드	O	-	O	-
하나카드	O	-	O	-
국민카드	O	-	-	-
롯데카드	O	-	-	-
삼성카드	O	-	-	-
현대카드	O	-	-	-
SC제일은행카드	O	-	-	-
우체국카드	-	-	-	O

※ 법인은 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 카드사에 따라 카드신청 후 수령까지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발급시 해당 카드사에 사업수행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카드 발급 관련 문의는 카드사 고객센터, 카드 집행 관련 문의는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보조금전용카드 등록

경로 : 집행정산》보조금 전용카드관리》사용카드등록》보조금 전용카드등록

㉮ 보조사업자는 조건검색에서 [사업연도]와 [사업선택] 후, 카드등록관리 항목에서[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카드 등록대상 조회] 창을 띄운다.

- 보조금전용카드 등록은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각 발급처에서 카드정보를 전송해준다. 단, 각 카드사마다 기간이 상이하다.

[사용카드 등록대상 조회(팝업창)]

㉯ 보조사업에 사용 할 카드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한다.

-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카드등록이 가능하며, 다수의 사업에도 하나의 카드진행도 가능하다.

2) 업종제한 거래처에 집행을 해야하는 경우 처리 방법

경로 : 집행정산》보조금 전용카드관리》사용카드등록》보조금 전용카드등록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업종이 제한 된 업종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나, 업종이 제한 된 업종에 집행을 해야 할 경우,카드등록관리 항목에서 [업종제한해지요청서]를 클릭하여 해지요청서 양식을 출력하고 카드사에게 업종제한해지요청 한다.

[보조금 전용카드 업종제한 해지요청서]

㉯ 보조사업자는 [업종제한 해지요청] 내용을 작성하여 은행 및 카드사에 업종제한 요청한다.

II		보조금전용카드(신용카드) 집행등록 방법

1. 보조금전용카드(신용카드) 업무 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전용카드 사용액 집행 등록․요청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일반집행(보조금전용카드)

㉮ 보조사업자는 집행등록 할 사업을 검색조건에서 선택한다.

㉯ [일반집행(보조금전용카드)]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집행등록 화면에서 사용정보 항목에서 [집행용도]를 입력한 후, 보조금카드사용내역으로 증빙처리 하기 위해 증빙정보 항목에서 [카드매입내역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매입내역 조회] 창을 띄운다.

[카드매입내역 조회(팝업창)]

㉱ 보유카드 항목에서 보조사업자가 등록 된 카드(신용,체크카드)가 조회되며, 증빙할 카드를 선택하고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한다.

㉲ 카드 사용현황 일괄조회 항목에서 증빙으로 사용 할 카드사용내역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증빙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 처리한다.

- 카드매입내역은 최대 500건까지 다건으로 등록 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세목 정보 항목에서 집행할 보조세목을 선택하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 보조세목 정보 항목의 [집행액]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신청서의 예산집행계획에서 입력 한 재원비율대로 자동으로 금액이 배분된다.

- 자동으로 배분된 금액은 수정이 가능하나, 자기부담금 재원이 있는 보조세목은 하단의 안내사항을 참고한다.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계좌에 표시 될 내용을 거래처(입금) 계좌정보 항목의 내통장표시에 입력하고, 이체구분을 [보조금계좌로이체] 또는 [보조금전용카드 결제계좌로 이체]로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보조금계좌로 이체 : 예탁계좌 → 보조금계좌(e나라도움에 등록된 계좌)

보조금전용카드 결제계좌로 이체 : 예탁계좌 → e나라도움에 등록된 보조금계좌가 아닌 보조금전용카드와 연결 된 결제계좌로 이체

㉵ 집행등록화면에서도 집행요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집행내역 항목에서 이체담당자에게 이체요청 할 집행등록 건을 체크박스로 선택한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이체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이체처리 할 이체담당자를 선택 후,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한다. 이체처리방법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집행관리》이체담당자 이체처리 방법] 매뉴얼 참고

2) 이체결과 조회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 집행내역 조회

㉮ 보조금 집행내역 조회에서 카드대금 자부담 계좌 이체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체확인증이 필요한 경우, 확인증을 출력 할 이체건을 체크박스 선택하고 [이체확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이체확인증] 창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체확인증(팝업창)]

III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 집행등록 방법

1. 보조금전용카드(체크카드) 업무 흐름도

2. 업무처리 방법

1) 체크카드 사용하기 위한 집행 등록․요청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 등록

㉮ 보조사업자는 집행등록 할 사업을 [사업선택] 항목에서 선택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또는 [일반집행(세목우선)] 집행방법을 선택하여 집행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 증빙 선택]

㉰ [일반집행(증빙우선)], [일반집행(세목우선)] 화면에서 증빙선택을 기타로 선택한다.

㉱ 기타 증빙시에는 [첨부파일]을 필수로 첨부해야 집행등록이 가능하므로 첨부파일을 추가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증빙 선택]

[일반집행(증빙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금액 입력]

㉲ 보조사업자는 체크카드를 사용 할 보조세목을 선택하고, 집행할 금액을 입력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액 입력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금액 입력]

-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액을 입력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 거래처 및 이체구분 선택]

㉳ 체크카드 사용시 거래처정보는 자신의 수행기관정보를 입력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 이체구분 항목은 보조금 계좌로이체로 선택하고 사유는 카드결제로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거래처 및 이체구분 선택]

- [일반집행(세목우선)] : 이체구분 항목은 보조금 계좌로이체로 선택하고 사유는 카드결제로 선택한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정보를 추가하고 최종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집행등록화면에서도 집행요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집행내역 항목에서 이체담당자에게 이체요청 할 집행등록 건을 체크박스로 선택한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이체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이체처리할 이체담당자를 선택후,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한다.이체처리방법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집행관리》이체담당자 이체처리 방법] 매뉴얼 참고

2) 체크카드 사용 후 증빙유형 변경 방법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 집행내역 조회

㉮ 체크카드 사용 후 기 집행등록(기타증빙)건을 보조금전용카드 증빙으로 변경하기 위해 변경할 집행 건을 클릭하여 [집행실행 상세조회] 창을 띄운다.

[집행실행 상세조회(팝업창)]

㉯ 계약 및 증빙 정보 항목에서 증빙구분을 기타에서 보조금전용카드 증빙으로 변경 후, [증빙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매입내역 조회] 창을 띄운다.

[카드매입내역 조회(팝업창)]

㉰ 보유카드 항목에서 보조사업자가 등록 된 카드가 조회되며, 증빙할 카드를 선택하고 사용일자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용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한다.

㉱ 증빙으로 사용 할 카드사용내역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증빙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이전화면 창으로 돌아간다.

- 카드매입내역은 최대 500건까지 다건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집행실행 상세조회(팝업창)]

㉲ 증빙선택 한 카드사용내역 금액은 계약 및 증빙 정보 항목의 증빙가능집행액과 카드매입증빙정보 항목의 집행액이 일치해야 하므로, 카드사용내역 금액이 큰 경우 집행등록(D)의 금액을 수정하여 일치시킨다. (부가세액 있는 경우 부가세액도 일치시킨다)

㉳ 증빙선택 후 [집행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기타증빙 건을 보조금카드 증빙으로 변경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집행등록·요청 방법(예치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요청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전자(세금)계산서 등록

㉮ 보조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으로 집행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e나라도움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조건검색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할 사업을 선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조회 요청] 창을 띄운다.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조회 요청(팝업창)]

㉰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24자리)를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조회 요청 항목의 승인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한다. [증빙조회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한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다수인 경우 다수를 추가한 후, 한 번의 [증빙조회요청] 처리하도록 한다.

㉱ 요청 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가 수신되면 요청내역 항목의 조회구분에서 조회완료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정보 수신 기간은 하단의 <발급경로>를 참고한다.

II		전자(세금)계산서 집행등록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전자(세금)계산서 집행등록 방법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보조사업자는 집행등록 할 사업을 검색조건에서 선택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또는 [일반집행(세목우선)] 집행방법을 선택하여 집행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 증빙 선택]

㉰ [일반집행(증빙우선)], [일반집행(세목우선)] 화면에서 증빙선택 항목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창을 띄운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증빙 선택]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팝업창)]

㉱ 검색조건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항목에서 증빙처리 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 작성일를 통해 검색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서 조회 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처리한다.

- e나라도움에서 요청 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가 수신된 경우 조회된다.

- 사전에 e나라도움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을 안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추가 조회/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금액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을 선택하면 [증빙액(A)] 항목에 금액이 자동 입력되며, 보조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집행 할 보조비목세목 항목의 보조세목과 집행액을 입력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액 입력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금액 입력]

-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액을 입력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 거래처 및 이체구분 선택]

㉳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사업자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자를 확인한다.

㉴ 거래처(입금)계좌정보 항목의 거래처로 이체할 정보를 입력하고 이체구분은 거래처계좌로이체를 선택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 각 항목의 정보를 다 입력후 최종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거래처 및 이체구분 선택]

- [일반집행(세목우선)] : 각 항목의 정보를 입력 후 이체구분은 거래처계좌로이체를 선택한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정보를 추가하고 최종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집행등록화면에서도 집행요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집행내역 항목에서 이체담당자에게 이체요청 할 집행등록 건을 체크박스로 선택한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이체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이체처리할 이체담당자를 선택후,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한다.이체처리방법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집행관리》이체담당자 이체처리 방법] 매뉴얼 참고

2) 이체결과 조회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 집행내역 조회

㉮ 보조금 집행내역 조회에서 이체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체확인증이 필요한 경우, 확인증을 출력 할 이체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이체확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이체확인증] 창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체확인증(팝업창)]

기타(인건비,지로 등) 집행등록·요청 방법(예치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기타증빙 지출

1. 보조금계좌 이체 후 인건비 지출 업무 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세전)인건비 집행등록·요청 방법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 등록

㉮ 보조사업자는 집행등록 할 사업을 검색조건에서 선택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또는 [일반집행(세목우선)] 집행방법을 선택하여 집행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 증빙 선택]

㉰ [일반집행(증빙우선)], [일반집행(세목우선)] 화면에서 집행용도를 입력하고 증빙선택을 기타로 선택한다.

㉱ 기타 증빙시에는 [첨부파일]을 필수로 첨부해야 집행등록이 가능하므로 첨부파일을 추가한다.

- 보조금전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집행 외의 방법으로 집행 한 경우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 한다. 예)지로, 간이영수증 등

[일반집행(세목우선) - 증빙 선택]

[일반집행(증빙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금액 입력]

㉲ 보조사업자는 인건비를 지출 할 보조세목 정보 항목의 보조세목을 선택하고, 집행할 집행액을 입력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액 입력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금액 입력]

-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액 입력 후 거래처정보 항목까지 최종 입력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 거래처 및 이체구분 선택]

㉳ 예탁계좌에서 인건비를 수령 할 거래처정보(본인의 기관)를 거래처정보 항목에 입력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 거래처(입금) 계좌정보 항목의 이체구분을 [보조금 계좌로이체]로 선택하고 사유는 [인건비(원천징수 후 개별지급)]로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거래처 및 이체구분 선택]

- [일반집행(세목우선)] : 이체구분 항목은 [보조금 계좌로이체]로 선택하고 사유는 [인건비(원천징수 후 개별지급)]로 선택한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정보를 추가하고 최종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집행등록화면에서도 집행요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집행내역 항목에서 이체담당자에게 이체요청 할 집행등록 건을 체크박스로 선택한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이체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이체처리할 이체담당자를 선택후,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한다.이체처리방법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집행관리》이체담당자 이체처리 방법] 매뉴얼 참고

2) (세후)인건비 집행등록·요청 방법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 등록

㉮ 보조사업자는 집행등록 할 사업을 검색조건에서 선택한다.

㉯ [일반집행(세목우선)] 집행방법을 선택하여 집행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증빙 선택]

㉰ [일반집행(세목우선)] 화면에서 집행용도를 입력하고 증빙선택을 기타로 선택한다.

㉱ 기타 증빙시에는 [첨부파일]을 필수로 첨부해야 집행등록이 가능하므로 첨부파일을 추가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금액 입력]

㉲ 보조사업자는 인건비를 지출 할 보조세목 정보 항목의 보조세목을 선택하고 집행할 금액을 입력한다.

-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액 입력 후 거래처정보 항목까지 최종 입력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민감정보 선택]

㉳ 인건비를 지출할 수령자를 거래처정보 항목에 입력한다. 개인 인건비인 경우 [개인]을 선택한다.

㉴ 정보입력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정보를 추가하고 최종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민감정보] : 탈북자, 성매매 여성 등 주민번호 제공에 민감한 수령자의 경우 민감정보 체크한 후 [민감정보사유] 및 [생년월일]만 입력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개인]

- 민감정보항목의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다수 인건비 등록]

㉵ 다수의 수령자에게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행추가] 버튼 이후에 집행정보 항목의 [재사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직전의 집행정보를 불러온다.

㉶ 거래처정보 항목의 [거래처정보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정보가 초기화 되어 인건비지급 대상을 수정하고 행추가를 통해 다수의 수령자를 추가한 후 최종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집행등록 후 이체담당자가 이체실행 시 수령자의 계좌로 바로 지출이 되므로, 인건비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자주쓰는 거래처계좌 사용]

-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 등록], [최근집행 거래처 계좌 정보] 버튼은 일반집행(보조금전용카드), 비현금성(현물)집행 메뉴를 제외한 집행정보등록화면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 - 자주쓰는 거래처 정보(팝업창)]

-  자주쓰는 거래처계좌를 등록한 경우, 등록된 거래처정보를 선택하여 정보를 불러온다.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 등록 - 자주쓰는 거래처 및 계좌 등록(팝업창)]

-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정보 및 계좌정보가 등록된다. 등록 된 정보는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를 통해 거래처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집행 거래처 계좌 정보 – 최근집행 계좌번호 선택(팝업창)]

- 이체완료 된 집행건의 거래처정보 및 계좌정보를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 및 계좌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 집행등록화면에서도 집행요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집행내역 항목에서 이체담당자에게 이체요청할 집행등록건을 체크박스로 선택한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이체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이체처리할 이체담당자를 선택후,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한다.

㉹ 인건비지출 후 원천징수액만큼 집행등록을 통하여 집행처리한다.

이체처리방법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집행관리》이체담당자 이체처리 방법] 매뉴얼 참고

※ 기집행정보 복사하기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 등록》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사업자는 비슷한 집행정보를 불러오기 기능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집행(세목우선)화면에서 [기집행정보(복사대상)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집행정보(복사대상) 조회] 창을 띄운다.

- 기집행정보 불러오기는 일반집행(세목우선)으로만 집행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예)일반집행(증빙우선) 집행건은 불러오기 안됨.

[기집행정보(복사대상) 조회(팝업창)]

㉯ 검색조건을 입력 후 복사할 집행정보를 체크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한다.

- 복사는 최대 20건 가능하다.

3) 수령자의 인력등록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 등록

㉮ 일반집행(증빙우선) 또는 일반집행(세목우선)을 통해 인건비를 지출 후, 보조금 집행내역 항목에서 거래처명을 클릭하여 입력했던 집행정보 화면으로 이동한다.

㉯ 집행정보 항목의 [인력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대상 인력정보 등록] 창을 띄운다.

[지급대상 인력정보 등록(팝업창)]

㉰ 등록유형1,2,3 방법 중 보조사업자의 지출유형과 비슷한 등록유형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추가한 후, 인력정보를 등록한다.

- 다수의 인력등록 방법은 엑셀파일 [업로드양식다운]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 할 수 있다.

II		기타증빙 지출 방법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 등록

㉮ 보조사업자는 집행등록 할 사업을 검색조건에서 선택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또는 [일반집행(세목우선)] 집행방법을 선택하여 집행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 증빙 선택]

㉰ [일반집행(증빙우선)], [일반집행(세목우선)] 화면에서 집행용도를 입력하고 증빙선택을 기타로 선택한다.

㉱ 기타 증빙시에는 [첨부파일]을 필수로 첨부해야 집행등록이 가능하므로 첨부파일을 추가한다.

- 보조금전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집행 외의 방법으로 집행 한 경우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 한다. 예)지로, 간이영수증 등

[일반집행(세목우선) - 증빙 선택]

[일반집행(증빙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금액 입력]

㉲ 보조사업자는 집행 할 [보조세목]을 선택하고, 집행할 금액을 입력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액 입력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금액 입력]

- [일반집행(세목우선)] : 보조세목 및 집행액 입력 후 거래처정보 항목까지 최종 입력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증빙우선) - 거래처 및 이체구분 선택]

㉳ 집행 할 거래처정보를 거래처정보 항목에 입력한다.

- [일반집행(증빙우선)] : 거래처(입금) 계좌정보 항목의 이체구분을 [보조금 계좌로이체]로 선택하고 사유는 [기타]로 선택한 후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거래처 및 이체구분 선택]

- [일반집행(세목우선)] : 이체구분 항목은 [보조금 계좌로이체]로 선택하고 사유는 [기타]로 선택한 후 사유를 입력하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정보를 추가하고 최종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집행요청할 이체담당자 지정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일반집행(세목우선) - 자주쓰는 거래처계좌 사용]

-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 등록], [최근집행 거래처 계좌 정보] 버튼은 일반집행(보조금전용카드), 비현금성(현물)집행 메뉴를 제외한 집행정보등록화면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 - 자주쓰는 거래처 정보(팝업창)]

-  자주쓰는 거래처계좌를 등록한 경우, 등록된 거래처정보를 선택하여 정보를 불러온다.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 등록 - 자주쓰는 거래처 및 계좌 등록(팝업창)]

-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정보 및 계좌정보가 등록된다. 등록 된 정보는 [자주쓰는 거래처 계좌]를 통해 거래처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최근집행 거래처 계좌 정보 – 최근집행 계좌번호 선택(팝업창)]

- 이체완료 된 집행건의 거래처정보 및 계좌정보를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 및 계좌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 집행등록화면에서도 집행요청이 가능하다. 보조금 집행내역 항목에서 이체담당자에게 이체요청 할 집행등록 건을 체크박스로 선택한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이체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이체처리할 이체담당자를 선택후,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한다.이체처리방법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집행관리》이체담당자 이체처리 방법] 매뉴얼 참고

이체담당자가 이체 및 반려처리 방법(예치형만 해당)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이용환경관리

.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집행이체 처리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집행(이체)

㉮ 이체담당자는 보조사업담당자가 집행요청 한 집행건을 이체처리 하기 위해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보조금 집행(이체) 대상 내역 항목에서 [이체실행] 버튼을 클릭한다.

[이체실행(팝업창)]

㉯ 잔액 확인 후, 이체담당자는 사전에 등록한 이체비밀번호, OTP 인증을 입력하고 이체실행 버튼을 클릭한다.

㉰ 이체실행 버튼 클릭시 인증서입력 창이 뜨고, 이체인증서를 입력하여 이체실행을 완료한다.

[이체실행(팝업창) - 재원별 잔액 확인]

㉱ 이체담당자가 예탁계좌의 재원별 잔액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재원별 잔액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재원별 잔액 조회] 창을 띄운다.

[재원별 잔액 조회(팝업창)]

㉲ 이체담당자는 재원별 잔액 내역 항목에서 각 재원별로 집행금액과 계좌잔액에서 예탁계좌의 보조금 잔액을 확인한다.

2) 이체결과 조회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 집행내역 조회

㉮ 보조금 집행내역 조회에서 이체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체확인증이 필요한 경우, 확인증을 출력 할 이체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이체확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이체확인증] 창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체확인증(팝업창)]

㉰ 시스템 및 기타 오류로 이체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이체처리 할 목록을 체크하고 [오류재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재이체실행 처리한다.

II		집행요청건 반려 처리 방법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집행(이체)

㉮ 이체담당자는 보조사업담당자가 집행요청 한 집행건을 반려처리 하기 위해 반려처리 할 집행요청건을 클릭하여 [집행실행 상세조회] 창을 띄운다.

[집행실행 상세조회(팝업창)]

㉯ 반려사유의 내용을 입력하고,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처리한다.

㉰ 보조사업담당자는 이체담당자가 반려처리 한 내용을 집행정보 등록 화면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수정 후, 다시 [집행요청] 한다.

집행취소 및 집행정보 수정 방법(비예치형 포함)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집행취소 및 복원(예치형)

1. 집행취소업무 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집행취소 등록․요청(단건)

경로 : 집행정산》집행취소관리》보조금 집행취소》보조금 집행취소(반납)등록

㉮ 보조사업자는 검색조건 항목에서 사업을 선택하고 일반집행(보조금전용카드)이 아닌 집행등록방법으로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검색조건에서 증빙건수를 단건으로 선택한다.

㉯ 조회 된 집행완료 건 중에서 집행취소할 내역을 체크박스 선택하고, [집행취소등록(부분취소가능)]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취소요청] 창을 띄운다.

[집행취소요청(팝업창)]

㉰ 보조사업자는 취소요청 정보 항목에서 취소사유를 입력하고, 비목 정보 항목에서 집행취소 할 공급가액, 부가세액을 입력한다. 일괄로 전체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공급가액전체], [부가세액전체]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금액이 입력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취소등록 처리한다.

㉱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복원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이체담당자(이체담당자가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처리)에게 집행취소요청 한다.

2) 집행취소 등록․요청(다건)

경로 : 집행정산》집행취소관리》보조금 집행취소》보조금 집행취소(반납)등록

㉮ 보조사업자는 검색조건 항목에서 사업을 선택하고 일반집행(보조금전용카드)로 집행등록 한 건에 대해 집행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 검색조건에서 증빙건수를 다건으로 선택한다.

㉯ 조회 된 집행완료 건 중에서 집행취소할 내역을 체크박스 선택하고, [일괄취소등록(부분취소불가)] 또는 [집행취소등록(부분취소가능)]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취소요청] 창을 띄운다.

- 집행취소등록(부분취소가능) : 카드내역별로 부분취소를 할 경우

- 일괄취소등록(부분취소불가) : 카드내역별을 일괄로 취소 할 경우

[집행취소요청 - 일괄취소등록(팝업창)]

㉰ 보조사업자는 취소요청 정보 항목에서 취소사유를 입력하고, 비목 정보 항목에서 [공급가액전체], [부가세액전체]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금액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취소등록 처리한다.

- 일괄취소등록(부분취소불가)선택은 카드내역별로 부분취소가 불가능하다.

㉱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복원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이체담당자(이체담당자가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처리)에게 집행취소요청 한다.

- 일괄취소등록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정을 해야할 경우, [삭제] 처리 후 다시 작성한다.

3) 보조금 사용 대금 복원 이체(이체담당자)

경로 : 집행정산》집행취소관리》보조금 집행취소》보조금 집행취소(이체)실행

㉮ 이체담당자는 사업선택 항목의 사업을 선택하고 취소요청 내역 항목에서 보조사업담당자가 요청 한 집행취소 건을 선택하고 [집행취소실행]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취소실행] 창을 띄운다.

[집행취소실행(팝업창)]

㉯ 이체담당자는 비목 정보 항목에서 사전에 등록한 이체비밀번호, OTP 인증을 입력하고 [취소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입력] 창이 뜬다. 이체인증서를 입력하여 취소이체실행을 완료한다.

II		집행취소 및 복원(비예치형)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보조사업자는 검색조건에서 사업을 선택하고 이체완료된 집행내역 중 집행취소 할 집행건의 보조금 집행내역 항목의 거래처명을 클릭하여 집행정보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보조사업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등록 건을 삭제한다.

- 비예치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계좌에서 직접 인터넷뱅킹, 은행을 통해 이체하기 때문에, e나라도움 집행등록한 건을 삭제를 통해 취소(복원)처리 한다

III		집행정보 수정 방법 (비예치형 공통)

1.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경로 : 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관리》보조금 집행내역 조회

㉮ 이체처리된 집행건의 보조비목세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집행건을 클릭하여 [집행실행 상세조회] 창을 띄운다.

[집행실행 상세조회(팝업창)]

㉯ 집행정보수정은 파일첨부를 통해 증빙자료 추가 및 변경,삭제 또는 비목 및 재원을 변경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수정 :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 비목 및 재원 수정 : [비목 및 재원 변경] 버튼 클릭하여 [비목 및 재원 변경] 창을 띄운다.

[비목 및 재원 변경(팝업창) - 일반집행]

㉰ 하단의 방법으로 비목 및 재원을 수정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이전 창의 [집행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변경처리 한다.

※ 이미 등록된 보조세목으로 변경 및 추가(사업신청․등록의 예산집행계획에서 세목이 있음)

- 보조세목 변경 : (변경 후)집행완료정보 항목의 보조비목세목을 클릭하면 기 등록된 보조세목이 조회되어 변경 할 세목을 선택하여 변경한다.

- 보조세목을 추가 : 비목 및 재원정보 추가 항목에서 추가 할 보조비목세목, 재원, 공급가액, 부가세액을 입력하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한다.

※ 등록되지 않은 보조세목 추가(사업신청․등록의 예산집행계획에서 세목이 없음)

- 비목 및 재원정보 추가 항목에서 [보조세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보조세목 추가] 창을 띄운 후, 보조세목을 추가하고 보조비목세목을 변경한다. 변경 된 비목 및 재원은 사업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사업변경신청 방법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사업등록 및 변경》사업정보 변경 방법] 매뉴얼 참고

[재원 변경 조건]

- 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이월) 변경 가능

- 국고보조금↔지방비부담금(광역, 기초 등) 변경 가능

- 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 또는 자기부담금(이월) 변경 불가능

[비목 및 재원 변경(팝업창) – 일반집행(보조금전용카드)]

- 일반집행(보조금전용카드) 집행정보수정시 화면이 다름.

[정산] 집행내역검토 결과 확인 및 보완 방법(비예치형 공통)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업무순서 처리방법

1. 보조사업 사업종료(보조사업자)

- (예치형)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정보등록 및 이체처리한다.

(비예치형)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정보등록만 처리한다.

- 상위보조사업자는 상시점검을 통해 실시간 집행내역을 검토할 수 있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하위)

2. 집행내역 검토(상위보조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내역을 집행마감 후 검토한다. 집행정보에 대해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검토완료 처리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상위)

3. 검토내역 결과확인(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확인한다.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완요청처리한 경우 집행정보 수정으로 보완하고, 보완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완료처리를 하면 정산보고서를 작성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내역보완(하위)

4. 보완처리(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검토한 내역 중 보완요청 건이 있는 경우 집행정보수정을 통해 보완처리 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내역보완(하위)》검토내용 이력조회》집행정보수정

5. 보완결과 통보(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완요청건에 대해 보완처리가 완료되면 보완결과 등록을 통해 보완내용을 상위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내역보완(하위)》검토내용 이력조회》보완결과등록

6. 보완결과 확인(상위보조사업자)

-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보완완료한 내용을 재검토 처리하여 검토완료 또는 보완요청 처리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상위)

1. e나라도움 정산 업무 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검토내역 결과확인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내역보완(하위)

㉮ 보조사업자는 집행마감 후 상위보조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검토진행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토진행상태가 검토완료인 경우 보완 할 내용이 없으므로 보완하지 않아도 되며, 보완요청인 경우 보완할 집행건의 집행용도 항목을 클릭하여 [검토내용 이력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 검토완료 :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경우

- 보완요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 빈    칸 : 검토 미처리 상태

㉯ 보조사업자는 집행내역 보완이력 항목에서 상위보조사업자가 최근 검토한 이력을 클릭하고,  비목 재원 정보 항목에서 검토상태, 불인정금액 등을 확인한다.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완요청 처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비목 재원 정보 항목의 보완요청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조사업자 보완요청 내용 항목에서 상위보조사업자가 요청한 보완내용을 확인한다.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의 보완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집행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보완처리할 수 있다. 하단의 집행정보수정 방법을 참고한다.

- 집행정보수정 : 집행한 정보의 내용을 수정한다.(첨부파일추가 및 삭제, 비목세목 및 재원 변경)

2) 집행정보수정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내역보완(하위)》검토내용 이력조회

㉮ 보조사업자가 집행정보 수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경우, [집행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실행 상세조회] 창을 띄운다. 단, 집행취소는 상시점검에서만 가능하므로 집행마감 후 집행취소 버튼은 보이지 않는다.

[집행실행 상세조회(팝업창)]

㉯ 보조사업자가 증빙자료 추가 및 변경을 해야 할 경우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추가 및 변경, 삭제할 수 있고, 집행한 비목 및 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목 및 재원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비목 및 재원 변경] 창을 띄운다.

[비목 및 재원 변경(팝업창)]

㉰ 하단의 방법으로 비목 및 재원을 수정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이전 창의 [집행정보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변경처리 한다.

※ 이미 등록된 보조세목으로 변경 및 추가(사업신청․등록의 예산집행계획에서 세목이 있음)

- 보조세목 변경 : (변경 후)집행완료정보 항목의 보조비목세목을 클릭하면 기 등록된 보조세목이 조회되어 변경 할 세목을 선택하여 변경한다.

- 보조세목을 추가 : 비목 및 재원정보 추가 항목에서 추가 할 보조비목세목, 재원, 공급가액, 부가세액을 입력하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한다.

※ 등록되지 않은 보조세목 추가(사업신청․등록의 예산집행계획에서 세목이 없음)

- 비목 및 재원정보 추가 항목에서 [보조세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보조세목 추가] 창을 띄운 후, 보조세목을 추가하고 보조비목세목을 변경한다. 변경 된 비목 및 재원은 사업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사업변경신청 방법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사업등록 및 변경》사업정보 변경 방법] 매뉴얼 참고

[재원 변경 조건]

- 자기부담금↔자기부담금(이월) 변경 가능

- 국고보조금↔지방비부담금(광역, 기초 등) 변경 가능

- 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 또는 자기부담금(이월) 변경 불가능

3) 보완처리 후 보완완료 통보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내역보완(하위)》검토내용 이력조회

㉮ 보조사업자는 보완처리 후, 보완결과를 상위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토내역 이력조회 화면에서 [보완결과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내역검토] 화면으로 이동한다.

㉯ 보조사업자는 세부내역검토 화면에서 비목 재원 정보 항목의 검토상태를 변경한다. 보완처리를 한 경우 보완완료로 변경하고, 보완한 내용이 없을 경우 내용확인으로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이 되면 상위보조사업자가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보완요청 또는 검토완료 처리한다.

- 내용확인, 보완요청 상태에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완료 처리(보조사업자 집행마감 후)한 경우, 불인정금액은 불인정 처리되어 반납대상이 되므로 보완요청과 내용확인은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재확인을 요청한다.

정산자료생성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비예치형 공통)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업무순서 처리방법

1. 집행마감(보조사업자)

○ 집행마감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정산처리를 하기 위해 집행마감을 한다. 상위보조사업자는 집행마감 후 정산처리를 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검토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하위)

2. 정산완료(상위보조사업자)

○ 정산금액계산 :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내역을 검토하고 최종 정산완료 처리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상위)

3. 정산보고서 작성(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생성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산자료를 생성한다.

- 경로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생성관리

○ 정산보고서 작성 : 보조사업자는 정산자료생성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경로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대상목록

4. 정산보고서 확정(상위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확정 : 상위보조사업자는 보고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확정 처리한다.

- 경로 : 보조사업관리》사업별관리》정산/실적보고관리》정산/실적보고접수

5. 반납처리(보조사업자)

○ 이자/잔액/수익금 반납 : 반납할 대상이 있는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의 확정처리 후 반납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반납등록(하위)

6. 정보공시(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확정 후 정보공시 대상을 확인하고 대상자는 정보공시를 진행한다.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정보공시>정보공시 대상확인] 매뉴얼 참고

1. e나라도움 정산 업무 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정산보고서 자료생성

경로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생성관리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완료처리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정산자료를 생성해야하므로 사업(체크박스)을 선택하고 [정산자료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 컨소시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사업자와 컨소시엄 사업자 모두 정산완료처리가 되어야 정산자료생성이 가능하다.

2) 정산보고서 작성

경로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대상목록

㉮ 보조사업자는 정산자료생성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을 선택하고 [보고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보고서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기본현황 탭]

㉯ 기본현황 탭에서는 당해년도 협약 보조사업비,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등의 집행정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 탭으로 이동한다.

[추진계획대비실적 탭]

㉰ 추진계획대비실적 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신청 및 사업등록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결과를 입력한다. 세부추진실적 항목의 추진실적내용과 실제시작일자, 실제종료일자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탭으로 이동한다.

- 처음 계획했던 일자가 동일한 경우 [실적일자일괄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추진계획일정의 날짜가 복사된다.

[재원계획대비실적 탭]

㉱ 재원계획대비실적 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사업신청 및 사업등록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결과를 재원조달실적내용 항목에 결과를 입력하고, 다음 탭으로 이동한다.

- 재원조달계획과 대비하여 가급적 계량적으로 작성(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유 기재)

[집행계획대비실적 탭]

㉲ 집행계획대비실적 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행기관정보목록 항목의 총괄명세서확인여부를 [예]로 변경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탭으로 이동한다.

- 집행한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상세조회를 하고자 할 경우 [일자별집행내역]을 클릭하여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창을 띄운다.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 일자별집행내역 항목에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엑셀]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형식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성과 탭]

㉳ 사업성과 탭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한 자체 사업성과를 사업성과 항목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탭으로 이동한다.

- 가급적 계량적으로 잘된 점, 미흡한 점, 문제점/애로사항 등을 입력한다.

- 파일첨부를 통해 사업성과 관련 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한다.

[보고서제출 탭 - 검증대상이 아닌 경우]

㉴ 보조서제출 탭에서 보조사업자는 작성현황 항목에서 미작성 여부가 없도록 각 탭의 내용을 모두 입력한다. 단, 파일첨부는 미작성이여도 제출가능하다.

㉵ 보조사업자는 모든 탭의 내용을 입력하고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보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상위보조사업자는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고 확정처리 한다.

- 반납대상(이자/잔액/수익금/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정산보고서 확정처리 후 반납이 가능하다.

- 반납대상이 없는 경우, 정산보고서 확정처리 후 최종정산이 완료된다.

[보고서제출 탭 – 검증대상자(온라인검증)]

- 검증대상자인(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또는 상위보조사업의 요청) 경우,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검증기관설정] 화면에서 검증대상 사업의 온라인검증여부를 ‘예’로 선택한 경우 [검증요청] 버튼이 보인다.

- 검증기관관련 메뉴얼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정산관리(예치형)》검증기관등록 방법] 매뉴얼 참고

[보고서제출 탭 – 검증대상자(오프라인검증)]

- 검증대상자인(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 또는 상위보조사업의 요청) 경우,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검증기관설정] 화면에서 검증대상 사업의 온라인검증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한 경우 [검증결과등록] 버튼이 보인다.

- 검증기관관련 메뉴얼은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정산관리(예치형)》검증기관등록 방법] 매뉴얼 참고

사업종료 후 이자, 잔액 확인 및 수익금 등록 방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e나라도움 정산 업무 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확인

경로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하위)》이자금액등록

㉮ 보조사업자는 집행마감 후 이자금액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잔액 확인은 집행현황 항목의 집행잔액에서 재원별로 확인할 수 있고, 이자금액 조회는 예치형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이 예탁계좌에 있으므로 이자는 자동으로 예탁계좌에 등록되며, 이자확인은 [이자금액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기관 이자조회(예치형)] 창을 띄운다.

[수행기관 이자조회(예치형)(팝업창)]

㉯ 조회할 이자금액을 이자발생등록 및 수정(예치형) 항목의 사업연도, 이자발생기간, 사업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이자내역목록 항목에서 보조금재원별로 발생한 이자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 조회되는 이자금액은 반납대상이다.

- 상위보조사업자는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사업별이자조회(상위)] 메뉴에서 보조사업자의 이자를 확인할 수 있다.

2) 수익금 등록(반납대상)

경로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하위)》수익금등록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반납할 수익금을 집행마감 후 등록해야 한다. 수익금을 등록하기 위해 [수익금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수익금배분] 창을 띄운다.

- 수익금으로 e나라도움에 등록되면 반납해야 하므로 수익금이 반납대상인지 확인한다.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보조사업비로 쓰고자 할 경우, 발생한 수익금을 사업변경신청을 통해서 자기부담금재원으로 금액 변경하여 사용한다.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사업등록 및 변경》사업정보 변경 방법] 매뉴얼 참고]

[수익금배분(팝업창)]

② 보조사업자는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한 개의 행만 추가가 되므로, 누적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한다. 수익금 발생내역 항목의 수익금에 수익금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 수익금 금액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신청 및 사업등록 시 입력한 보조사업비 재원비율별로 자동분배되며, 재원비율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배분금액조정] 버튼을 클릭하고 수익금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 자기부담금 재원을 제외한 보조금분의 수익금만 반납대상이 된다.

정산보고서 확정 후 반납(이자,잔액,수익금,불인정금액) 방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업무순서 처리방법

1. 집행마감(보조사업자)

○ 집행마감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정산처리를 하기 위해 집행마감을 한다. 상위보조사업자는 집행마감 후 정산처리를 하기 위해 집행내역을 검토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하위)

2. 정산완료(상위보조사업자)

○ 정산금액계산 :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내역을 검토하고 최종 정산완료 처리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정산금액계산(상위)

3. 정산보고서 작성(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생성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산자료를 생성한다.

- 경로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서생성관리

○ 정산보고서 작성 : 보조사업자는 정산자료생성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경로 : 사업수행관리》사후관리》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대상목록

4. 정산보고서 확정(상위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확정 : 상위보조사업자는 보고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확정 처리한다.

- 경로 : 보조사업관리》사업별관리》정산/실적보고관리》정산/실적보고접수

5. 반납처리(보조사업자)

○ 이자/잔액/수익금 반납 : 반납할 대상이 있는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의 확정처리 후 반납한다.

-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반납등록(하위)

6. 정보공시(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확정 후 정보공시 대상을 확인하고 대상자는 정보공시를 진행한다.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정보공시>정보공시 대상확인] 매뉴얼 참고

1. e나라도움 정산 업무 흐름도

2.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이자/잔액 반납 (반납대상이 아닌 경우 생략)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반납등록(하위)

㉮ 반납(이자/잔액/수익금)이 있는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확정처리 이후 반납처리가 가능하며, 반납을 하기 위해서 사업명 항목에서 반납할 보조사업을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 보조사업자는 재원별 이자/잔액 항목에서 반납대상이 조회되고, 이체/잔액구분에서 이자반납 또는 정산금반납의 경우 반납정보 항목의 반납이체구분선택에서 2자이체 또는 3자이체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2자이체 : 반납시 보조금통장(자부담통장)에 이자 또는 잔액 이력을 남기지 않고 이체

ex) 내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좌압류로 인해 계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

- 3자이체 : 반납시 보조금통장(자부담통장)에 이자 또는 잔액 이력을 남긴 후 이체

ex)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통장을 거쳐서 반납 할 경우 선택

- [2자이체], [3자이체] 건을 변경할 경우 이체요청 전에는 해당화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입금요청 후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반납이체실행(하위)] 메뉴에서 이체요청취소한다.

㉰ 저장 후 이체담당자(이체담당자가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처리)에게 반납이체 요청을 하기 위해 [이체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반납이체처리 방법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정산관리(예치형)》반납이체 처리 방법] 매뉴얼 참고

2) 수익금/정산보정잔액/예탁계좌잔액 반납 (반납대상이 아닌 경우 생략)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이자잔액반납등록(하위)

㉮ 재원별 이자/잔액 항목의 수익금은 [집행정산》정산관리》정산관리》집행마감처리(하위)] 화면에서 수익금을 등록한 경우, 수익금 항목이 표시된다.

㉯ 보조사업자는 재원별 이자/잔액 항목에서 반납대상이 조회되고, 이체/잔액구분에서 수익금, 정산보정잔액, 예탁계좌잔액반납의 경우 반납정보 항목의 반납이체구분선택에서 직접입금 또는 2자이체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직접입금 : 사업신청/등록시 입력한 보조금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반납할 경우

ex) 보조금통장 해지 또는 압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

- 2자이체 : 사업신청/등록시 입력한 보조금통장으로 반납할 경우 단, 보조금통장에 반납할 잔액이 있어야 한다.

㉰ 저장 후 [입금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반납명령서를 통해 직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반납한다. 단, 입금식별코드를 ‘받는사람 표시내용(적요)’에 필수 기입한다.

- 보조사업자가 실제 반납처리가 되면 반납상태가 ‘반납완료’로 변경된다.

- 직접입금 저장 후 2자이체로 변경해야 할 경우, [입금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입금요청취소] 버튼이 활성화되어 취소 후 2자이체로 변경한다.

[반납명령서출력(팝업창)]

3) 불인정금액 반납 등록 (불인정금액이 없는 경우 생략)

경로 : 집행정산》정산관리》반납관리》불인정금액반납등록(하위)

<불인정금액 흐름도>

㉮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불인정 처리한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 재원별 불인정금액 항목에서 상위보조사업자가 불인정 처리한 금액을 재원별로 확인하고, 일별 반납내역 항목에서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반납 재원별 등록] 창을 띄운다.

[반납 재원별 등록(팝업창)]

㉯ 보조사업자는 반납할 재원의 금액을 재원정보 항목의 반납금액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이전화면으로 이동한다.

- 반납금액은 분할반납이 가능하다.

㉰ 보조사업자는 일별 반납내역 항목에서 [이체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이체담당자(이체담당자가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처리)에게 이체 요청한다.

- 불인정금액반납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계좌에서 이체가 되므로, 보조금계좌에 반납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반납이체처리 방법 http://www.gosims.go.kr 로그인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정산관리(예치형)》반납이체 처리 방법] 매뉴얼 참고

정보공시 등록 및 확정 처리 방법

참고 : e나라도움 화면상의 번호    ,   ,    ,  , 는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팝업창의 경우 ex)   ,   ,    ,    등으로 표현)

I		정보공시 등의 관한 법령 및 업무흐름도

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등의 관한 법령 안내

2. 정보공시 업무흐름도

3. e나라도움 업무처리 방법

1) 정보공시 대상 확인

경로 : 정보공개》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정보공시 대상 확인》정보공시 대상 확인

㉮ 보조사업자는 통보(자동통보) 받은 정보공시 대상사업을 조회하고 정보공시 대상 목록에서  정보공시 대상사업(체크박스)을 선택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처리한다.

- 정산보정(사업비를 e나라도움에 예탁계좌로 교부 받지 않고 보조금통장으로 직접 교부받아 e나라도움에서 집행등록 및 이체하지 않은 경우)으로만 등록한 사업인 경우도 목록에 포함된다.

- 정보공시 대상 사업이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한다.

- 정보공시 제외(해당년도 사업 미종료 등) 사업이 목록에 조회되면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하여 당해연도 정보공시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킨다. 등록취소된 내역은 다음 회계연도 정보공시 기간에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복원 및 통보를 요청하여 정보공시를 등록하도록 한다.

- 정보공시 시기 예) 2017년 사업이 해당년도에 종료되지 않고 2018년 2월에 종료되는 경우 2018년 4월 30일까지 정보공시 대상이 되고, 2017년 사업이 2018년 3월 이후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 2019년에 정보공시 대상이 된다.

2) 정보공시등록 및 보정

경로 : 정보공개》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정보공시 등록보정 관리》정보공시 등록보정관리

㉮ 보조사업자는 접수한 사업을 조회하고 정보공시 대상 목록 항목에서 정보공시대상 사업을 선택한 후 화면 아래의 정보공시 항목등록·보정 항목의 각각의 탭을 작성한다.

- 정보공시 등록 및 확정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 단, 정보공시대상자로 복원(‘등록취소’대상자)된 보조사업자는 마감여부와 별도로 정보공시등록보정 및 확정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항목명칭 설명]

- 교부액 : 사업연도/중앙관서/수행기관/보조사업별, 동일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금액

- 부처별 교부액 : 사업연도/수행기관/중앙관서별, 동일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금액

- 수행기관별 교부액 : 사업연도/수행기관별, 동일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금액

[교부신청서 탭]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정보 항목의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 작성된 교부신청정보를 가져온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 [추가]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정보를 추가 및 삭제 처리 할 수 있다.

- 이때 사업비의 일부를 정산보정으로 등록한건이 있으면 합계금액으로 표시된다.

㉰ 사업계획서 항목의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후 ‘사업장소’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수입/지출내역] 탭으로 이동한다.

[수입/지출내역 탭]

㉱ 보조사업자는 수입내역 항목에서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재원별 수입금액을 가져온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 이때 사업비의 일부를 정산보정으로 등록한건이 있으면 합계금액으로 표시된다.

㉲ 지출내역 항목에서는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집행내역을 가져온 후, ‘지출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 한 후 [정산보고서]  탭으로 이동한다.

- 이때 사업비의 일부를 정산보정으로 등록한건이 있으면 합계금액으로 표시된다.

- 사업비 전액을 재교부한 경우 지출내역은 저장하지 않는다.

[정산보고서 탭]

㉳ 보조사업자는 당해연도 협약보조사업비 항목에서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보고서를 가져온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정산보고서검증결과] 탭으로 이동한다.

- 이때 사업비의 일부를 정산보정으로 등록한건이 있으면 정산보정한 금액만큼 추가 입력해야 한다.

- 보조사업비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산출항목에서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자기부담금반환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저장한다.

- 컨소사업자인 경우,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사업자가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가져온다.

- 2018.1.1. 이전에 정산보고서 확정된 경우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은 보조금 반환액에 합쳐서 보여진다.

[정산보고서검증결과 탭]

㉴ 보조사업자는 검증대상사업인 경우 [정산보고서검증결과자료존재여부]를 ‘예’로 선택한다.검증보고서개요 항목의 검증수행기관, 검증보고서 제출일을 작성한다.

- 검증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정산보고서검증결과자료존재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고 제외사유를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  검증대상사업여부 확인은  http://www.gosims.go.kr 접속 후

[사용자매뉴얼》보조사업자》정산관리(예치형)》검증기관 등록 방법] 매뉴얼 참고

㉵ 검증기관이 e나라도움에서 검증한 경우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내용을 가져온다.

- 검증기관이 오프라인으로 검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직접 입력해야한다.

㉶ 파일첨부(필수) 항목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기관이 제출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재무제표․결산서] 탭으로 이동한다.

[재무제표·결산서 탭]

㉷ 보조사업자는 [재무제표결산서자료존재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재무제표 ‧ 결산서 개요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 후 파일첨부(필수) 항목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재무제표 및 결산서를 첨부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회계감사보고서] 탭으로 이동한다.

- 제푸재표․결산서 확정일은 이사회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확정한 날짜를 입력한다.

- 재무제표․결산서는 정보공시 확정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

[ 재무제표 첨부파일 ]

-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파일을 첨부

- 결산서는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    표(계정과목별 합계액) 파일을 첨부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결산서를 첨부

보조사업 외 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재무제표와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등록    을 하지 않은)인 경우만 미제출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여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동시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전체 보조사업의 수입,    지출 내역을 합산한 내역(결산서)을 첨부)

[회계감사보고서 탭]

㉸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대상인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자료존재여부] 항목을 ‘예’로 선택하고 감사보고서개요 항목을 작성한다.

- 회계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자료존재여부]를‘아니오’로 선택하고 감사보고서 제외사유를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회계감사 세부기준]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각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중략>

(제외 사유)

① 10억 원 이하, ②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국제기구인 경우

④ 보조금의 대부분을 재교부하고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⑤ 그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사업년도 종료 후 공시기한(5개월) 미도래한 경우(추후 제출 예정)

㉹ 파일첨부(필수) 항목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감사지적사항] 탭으로 이동한다.

- 회계감사보고서는 정보공시 확정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

- 4월말까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자료가 없는 경우는 작년 감사자료를 첨부하여 정보공시하고 차후 해당년도 감사자료로 수정한다.

[감사지적사항 탭]

㉺ 보조사업자는 감사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지적사항자료존재여부] 항목을‘예’로 선택하고, 감사개요 입력 후 감사주요지적사항 항목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감사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감사지적사항자료존재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3) 정보공시확정

경로 : 정보공개》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정보공시 확정》정보공시 확정

㉮ 보조사업자는 작성된 정보공시 사업을 조회하고 아래내용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체크박스)을 선택하여 [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공시를 확정한다.

- 확정된 사업은 e나라도움 대민포털에 공개된다.

- 정보공시 마감처리는 4월 30일에 자동 마감된다.

- 단, 불성실공시 통보(이행명령) 대상사업 또는 정보공시 복원(‘등록취소한’대상자)처리 된 사업은 마감 이후에도 수정 및 확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