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안내

2019.2

(문화예술교육팀)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안내

1.		사업 추진 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ㅇ 사업내용

- 문화기반시설 주요 장르별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지원

- 유아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수 지원

ㅇ 지원대상 : 도내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ㅇ 지  원  금 : 1개소당 20,000천원 ~ 40,000천원 (지원유형별 상이)

ㅇ 교육대상

-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내 만 3~5세 유아

- 영·유아교육기관 담당교사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설치・인가 받은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에 따라 설치・인가 받은 유치원

※ 문화예술 소외지역(도서지역, 읍면지역, 소멸예상지역 등) 영・유아교육기관 우선 지원

ㅇ 교육장소 및 방식

-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방문형 수업 : 프로그램 강사진이 영・유아교육기관 방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험형 수업 : 영・유아가 문화기반시설에 방문하여 교육프로그램 체험

- 유아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 문화기반시설 권장

2.		공모 추진 개요

□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ㅇ 공모내용 :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기관(단체) 공모

ㅇ 공모기간 : 2019년 2월 28일 ~ 3월 18일(월) 18:00까지

ㅇ 접수기간 : 2019년 3월 11일 ~ 3월 18일(월)

구분	세부내용
자격요건	① 도내 문화기반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등) - 해당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을 가진 시설 - 사업기간 내 지속적으로 유아대상 교육 공간(20명 내외) 및 제반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유아의 수업 참여를 위한 안전한 공간 확보 필수
	② 도내 문화기반시설과 협약된 문화예술교육단체 - 도내 문화기반시설과 협약된 문화예술단체도 공모지원 가능하나,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지원 필수 - 교육단체의 경우 협약된 문화기반시설의 공간에서 교육운영이 가능한 단체에 한함
역량요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가능한 시설 문화기반시설의 특성과 누리과정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시설 지역 내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춘 시설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수행(e나라도움 등)이 가능한 시설
지원신청 제외대상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언론사 및 언론사 산하·소속기관 정치·종교·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단체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문체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동일(유사) 프로그램 운영 확인 시 선정 취소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지원사업 참여 후 정산·실적보고 미완료 단체(19.03.31. 기준) 그 외 민간경상보조사업 결격 사유가 있는 단체

ㅇ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가목의 문화의집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등)

▪문학진흥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ㅇ 선정규모 : 5개소 내외

유형	교육대상	내용	지원한도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영유아	○ 최소 4차시 이상의 영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최대 4천만원
유아교사 연수	유아교사	○ 최소 5회차 이상의 유아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최대 2천만원

ㅇ 지원유형 : 2개 유형 동시신청 가능

※ 각 지원유형별 심사과정에서 적정 대상사업이 없거나 선정규모가 적을시 타 지원유형으로 지원금이 이관될 수 있음

2.		세부 교육내용

□ 교육 및 운영내용

구 분	세부내용
교육 대상	◯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영유아교육기관(만3~5세 유아) ◯ 유아교사 연수 : 영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사
교육구성	◯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3~5개소 선정예정 (개소당 유아 20명 이상) - 최소 4회차 이상으로 구성 (회차당 2시간) - 방문형, 체험형 혼합 구성(회차 중 1회 이상 체험형 포함) ※ 방문형 : 프로그램 강사진이 유아기관 방문 / 체험형 : 유아가 문화시설 방문 체험 - 문화시설의 주요 콘텐츠와 연계, 예술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 반복학습을 통한 단순 기능교육 또는 일반적인 유아기관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 지양
	◯ 유아교사 연수 : 1~2개소 선정예정 - 최소 5회차 이상의 연수프로그램 구성 - 지역별 유아프로그램 운영 문화시설 중 연수운영 적격기관 1~2개 공모/선정 - 문화시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유아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문화시설 연계 수업 운영과정에 포함 - 참여인력에 프로그램 개발진, 자문위원 등 연구인력 포함 - 연수 프로그램 북, 활동지, 교육키트 등 제작 및 배포 - 개발 프로그램은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 활용 가능 *선정기관과 저작권 및 활용 동의
교육 내용	◯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해당 운영기관의 고유한 예술장르를 기반으로 유아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창의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교사 연수 - 유아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놀이교육 교수법·교육용 재료 제공
운영기간	2019년 4월~12월 *프로그램 운영 마감 : 11월, 사업 정산‧결산 :12월
교육 장소	○ 유아 대상 : 유아기관 및 문화시설(방문형 : 유아기관 / 체험형 : 문화시설) ○ 교사 대상 : 문화시설 권장

□ 의무사항

ㅇ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운영·관리사항

교육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타 사업운영 및 관리
1) 프로그램 개발진 구성 2) 프로그램 및 교육키트 개발 3) 사전/사후 활동지 개발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5) 영・유아교육기관 모집 및 관리 6) 교육일정 조율 및 프로그램 운영 7) 프로그램 컨설팅 협조	8) 참여교육기관 대상 만족도 조사 9) 사업관리 10) 기타
- 프로그램 개발시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교육강사,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등으로 참여 개발연구진 인력을 구성함 - 프로그램 전체 회차별 구성안 및 세부 회차별 운영안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키트 개발계획 - 교육강사 관리계획(모집, 사전교육, 일정조율, 각종 비용지급 등) -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모집 및 관리계획(안전관리 필수)

ㅇ 프로그램별 참여대상 모집 및 운영, 지속관리

ㅇ 월별 교육일지 작성, 만족도 조사지 실시 등 ※선정단체에 양식 공유

ㅇ 세계문화예술주간행사 및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워크숍(네트워킹, 역량강화, 결과공유회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컨설팅 진행시 참여·협조

ㅇ 결과물 제출

- 프로그램북 등 개발과정, 연수내용, 활동지 등 개발 결과물을 포함한 책자형태의 결과자료기관은 연구과정 영상파일(편집본) 제출

ㅇ 기타

- 문화기반시설에서 유아를 위한 별도 차량지원 불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자체 차량 등 활용을 원칙으로 함)

- 공모 신청시 프로그램 계획안 및 회차별 세부 교육안을 제시해야함

(단, 세부 교육 프로그램/교안의 내용 구성과 제작 방식은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기자재 활용시, 참여자의 안전 관리에 유의집 제출

- 연수프로그램 운영

3.		접수 및 심사

□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9년 3월 11일 ~ 3월 18일

- 접수방법 : 이메일(dbrqls1007@jfac.kr) 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

- 문 의 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사업 담당자(064-800-9171)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 내용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첨부된 양식에 준하여 작성) 1부 단체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단체인증서,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관련 실적증빙자료(해당 용역실적 확인서 등) 1부 사업 참여인력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각 참여인력별 개인이 각각 서명하여 공모신청서 내 붙임 2 양식 활용하여 제출 5.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단체와의 컨소시엄의 경우 업무 협약서 1부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나 기재 사항이 없는 경우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 사업 신청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접수문의는 평일(9:00~18:00)에만 가능.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에는 문의 불가

ㅇ 기타사항

-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방법 문의

·e나라도움 상담콜센터 1670-9595 / 02-6676-5100

·e나라도움 [업무포털-사용자매뉴얼/자주묻는질문/묻고답하기] 게시판

·신통방통 e나라도움 cafe.naver.com/enaratong

□ 심사 절차

심사		ㅇ 심사대상 : 공모신청서 제출 기관 ㅇ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PT) 심사 ㅇ 심사위원 : 문화예술교육 및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 3명 내외
□
선정기관 발표		ㅇ 사업 운영기관 선정결과 발표 (3월 28일 ~ 3월 29일) (예정)
□
사업계획 보완 및 확정 / 사업비 교부		ㅇ 사업계획 보완 및 최종 사업계획 확정 ㅇ 사업비 교부

□ 심사 기준

심사영역	세부영역(배점)	지표	지표설명
추진역량	전문성 (25)	개발자의 전문성	유아 및 문화예술교육 이해도 및 경험·지식여부
		교육자의 전문성	유아 교수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관계자 간 소통성	프로그램 개발자와 교육자 간 원활한 소통노력
		참여기관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유아교육기관과 문화시설간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추진계획	콘텐츠 (30)	목적 부합성	사업의 지향점을 반영하여 목적 수립여부
		목표의 적절성	목적에 맞는 차시별 목표 설정여부
		주제의 고유성	문화시설 고유의 콘텐츠 반영여부
		예술 장르의 특성 반영	예술 장르 본연의 특성 반영여부
		학습가능성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여부
		경험의 연계 가능성	다양한 경험 연결 가능성 여부
		참여자 중심	교육자와 참여자(유아)가 수평적 관계 참여노력
		예술성 자극	예술적 관심과 흥미 등 유아의 예술성 자극노력
		동기성 유발	예술적 자극을 통해 유아의 참여 동기 유발노력
		창의성 증진	유아 창의성과 상상력 증진노력
	교육장소 (25)	교육공간 활용(문화시설)	문화시설내 공간을 적극적 활용여부
		교육공간 활용(참여기관)	제공한 교육공간을 효과적 활용여부
	교육운영 (20)	참여자 반응	교육자와 참여자(유아)간 문화예술 소통 반응노력
		프로그램 보완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수정 및 보완, 점검 노력
		내용 적합성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자료의 예술적 우수성
		흥미 유발성	유아의 예술적 흥미과 관심을 유발성
		활용가능성	종료후 문화예술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가산점(+5)			문화소외지역(읍·면)이 교육공간인 경우 동단위 제외 (7읍, 5면만 해당)
합계	100	가산점여부에 따라 100점 초과여부 감안

4.		사업공모 설명회

□ 공모 설명회

ㅇ 행 사 명 :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공모설명회

ㅇ 일    시 : 2019. 3. 6.(수) 16:00~17:30

ㅇ 장    소 : 예술공간 이아(제주 제주시 중앙로14길 21)

ㅇ 참석대상 : 사업에 관심이 있는 제주도내 문화기반시설, 기반시설 협약 문화예술단체

ㅇ 주요내용

- 2019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 소개

- 사업 공모 절차 및 심사 기준 설명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설명회 장소

ㅇ

예술공간 이아(제주 제주시 중앙로14길 21)

5.		별첨

[별첨 1]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업대상-사업목표-사업내용 간 연계성

◦ 사업목표-운영방안-세부 교육내용-교육방법 간 연계성 확보

2)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방법론

◦ 문화예술 및 유아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존 예술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일반화된 기능교육 및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단순 체험‧관람 방식의 프로그램/일회성 행사 지양

3)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인력 구성

◦ 과업내용, 일정, 예산 등 고려, 운영기관(단체) 내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적절한 인력(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유아교육 전문가, 행정전담) 투입

◦ 본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전담인력 및 강사진(주/보조강사)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관리 필수

<예시>

	운영기관(단체)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운영 계획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지원
1) 세부 운영계획 수립 2) 인력, 일정, 예산 등 사업 관리 3) 교육강사 섭외 및 유아교육기관 모집 4) 업무협의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보고 등	-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교안(필요 시 교재) 개발 등	-	1) 사업 운영 지원 2) 교육강사 및 유아교육기관 관리 3) 강사료 지급 관리 4) 기타 행정문서 작성 등

4) 현실적인 예산 계획

◦ 사업 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

◦ 내부인력의 경우 인건비 책정 불가(행정전담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 행정전담 인건비의 경우 전체 예산의 20% 이내 책정 가능

※ 교육키트 제작비의 경우, 전체 예산의 20% 이내 책정 가능

5) 제안 범위

◦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등 제시

※ 선정 후, 사업 세부계획 및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안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제안 시, 전체 프로그램 계획안 및 1회차(2시수) 분량의 세부 내용 제시

※ 선정 후, 최소 4회차 전체 프로그램 개발 완료

◦ 사업기간은 2019년 4월~11월(8개월), 교육기간은 2019년 6월~11월(6개월)임

[별첨 2]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목

세

내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주강사 3인 내외, 보조강사 1인 이내 활용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포함 책정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주강사 3인 내외, 보조강사 1인 이내 활용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포함 책정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초빙강사료_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행사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활용비(학술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발표자 400,000(*200,000)/1일 사회자 300,000(*2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활용비(프로그램 개발)>

구 분	자격	역할	지급금액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월 3,216,863원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월 1,648,871원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월 1,236,695원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따른 2019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 증감 가능

※ 전문가활용비 지급 시 강사비, 초빙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운영비

(21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ㅇ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번역료 및 감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준용

※ 기타 한국어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중가에 따름

※ 감수료의 경우, 필요 시 번역료의 20% 반영/국내원고 원고료의 10% 반영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팜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기타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240-01)로 책정․활용

<회계 검사 수수료>

○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공공

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보험료 등

○ 우편통신요금 등

임차비

(07)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정산 시 증빙에 사유서 첨부)

일반

용역비

(14)

<외주업체>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식비>

○ 다과비, 유아간식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회의식비 기준단가 : 20,000원 / 1인 1식 기준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 산출예시 (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

- 다 과 비 : 5,000원×50명×2식=500,000원

- 회의식비 : 20,000원x50명x2식=2,000,000원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여비>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대중교통비 지급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2만원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o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을 활용

o 유가

-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o 연비(km/ℓ)

- 휘발유 차량 : 11.57(km/ℓ)

- 경유 차량 :  12.12(km/ℓ)

- LPG 차량 : 8.52(km/ℓ)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적용

* 평균차령(’07년)을 고려한 ’07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 시 차량유류비 지원 기준을 계상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강사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 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8,000	101-120	13,000	201-220	25,000	301-320	45,000
41-60	9,000	121-140	15,000	221-240	29,000	321-340	49,000
61-80	10,000	141-160	17,000	241-260	33,000	341-360	53,000
81-100	11,000	161-180	19,000	261-280	37,000	361-380	57,000
-	-	181-200	21,000	281-300	41,000	381-400	61,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5,000	501-520	85,000	601-620	105,000	701-	125,000
421-440	69,000	521-540	89,000	621-640	109,000
441-460	73,000	541-560	93,000	641-660	113,000
461-480	77,000	561-580	97,000	661-680	117,000
481-500	81,000	581-600	101,000	681-700	121,000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8시간) 67,000원/1인

-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적용

- 외부숙박인 경우 일당 90,000원

- 연간 30일 이내 활용

- 보조인력의 고용·산재보험은 각 단체의 보험요율에 맞게 책정

[별첨 3] 예산 편성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역
자산취득성 물품	○ 가구(책상, 의자 등) ○ 전자기기(마이크, 카메라,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USB, PC, 프린터 등) ○ 각종 집기류(멀티탭, 삼각대 등) ○ 도서 ※ 자산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센터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기관의 운영 경비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시설비, 수선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 공과금, 전화요금 등
시혜성 물품	○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 행사 기념품 구입비, 상금, 사례금 예) 보조배터리‧USB 등의 기념품, 문화상품권 등
과도한 식비, 다과비	○ 식사류(피자·햄버거·치킨 등) 지출은 지양하며, 참여자 수에 부합하는 간소한 다과류(과자, 과일, 음료 등) 구입 요망 ※ 교사 연수 진행시 식비 집행 가능
주류 및 유흥성 지출	○ 주류 구입 불가 ○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심야시간) 지출 불가 ※ 회의식비 지출 시 정확한 참여인원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필수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	○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강사비, 기획자 인건비등) 지급 불가 ○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원고비 등) ○ 인건비 중복 ‧ 교차 지급 불가 예)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 기획자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
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	○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에 모든 사업비 집행 불가(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기타 사항	○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필수

○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해당 단체)에 있음

[별첨 4] 선정이후 유의사항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지원 취소

ㅇ 운영기관(단체)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ㅇ 사업 진행 중 주요변동사항(사업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 발생 시 사전에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공문을 통한 승인절차 필요

ㅇ 운영기관(단체)은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등록 후 연계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상세 내용은 선정 후 안내 예정

ㅇ 재단은 운영기관(단체)이 과업수행을 잘 이행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단체)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수시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단체)은 제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의에 필요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출 결과물의 내용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공모 선정 전 제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제출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 계약 유무 등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ㅇ 제출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기관(단체)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ㅇ 결과물은 향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함

○ 선정이후 준수사항

○ 결과물 발표 및 표기방법

ㅇ 사업결과물을 기타 방법(언론매체 등)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내용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사업 결과물을 학술지 게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하여야 함

- 표기 시 : “이 논문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ㅇ 모든 결과물의 표기․표현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및 최신 어문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인용한 모든 자료는 출처 명시

ㅇ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