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포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

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 동의서 필수 제출

◎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 활동 경력증빙 상의 개인·단체가 지원신청 개인·단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 불인정

◎ 1개 단체(개인)는, 1개 사업만 선정·지원신청 가능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제주문화예술지원 여러 사업 유형에

복수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복수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결정 후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지원신청자격 ․ 부적격자 ․ 부적격사업 ․ 지원신청 예산편성 안내]

지원신청 부적격자, 부적격사업에 해당 시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하고 ‘0’점 처리하며, 지원 결정 후 발견된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1. 지원신청 부적격자

(1) 지원신청 개인(단체) 부적격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친교 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2)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 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신청 접수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최종 정산보고서를 완료하지 않은 개인·

단체 또는 전년도 정산보고서 제출기한(60일)을 초과한 개인·단체

○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개인·단체

※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2019.12.20.개정)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단체

2.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1)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졸업작품 및 학위청구 관련 발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경연대회, 공모사업(시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지급 불가)

○ 참가비(출품료)를 받는 사업

○ 지원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 사업 수행 인원 중 50%이상이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

(2) 예산 부적격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직접 지원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심의배제사항

(1)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2) 신청제한사항(부적격자,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금 범위를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4)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필수제출자료가 미비할 경우 (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지원신청서의 주최, 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심의배제사항에 해당되거나 감점이 적용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지원시스템 사용안내]

1. 지원신청방법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외의 전자 우편, 우편,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지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신청 접수 시 심의 배제)

- 단체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

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신청 시점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개인·단체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경력사항 등)

○ 2020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원신청 이후 교부, 집행, 정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수행합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조금 주관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선택	》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 공모사업 확인 후 신청할 ‘신청분야(장르)’ 선택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최종 첨부파일 확인]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및 필수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첨부	》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 자원신청 완료

2. 시스템 사용 시 유의사항

(1) 지원 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시스템에 신청사업 정보 입력 시 타 사업에 지원,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은\ 심의

배제처리 됩니다.

※ 단, 제출된 첨부파일 내 이미지 등이 손상된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요청 할 수 있음

(요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제출 한)

(3) 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