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2446 호

2018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안내 공고

우리 도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거 2018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과 단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해야 함.

□ 공연분야 법인․단체의 경우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며 예술단 또는 공연장중 하나의 창단일,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

□ 미술분야 법인 단체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함.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 개최실적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2018. 9. 18(화) ～ 2018. 10. 12(금)까지

(09:00~18:0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분은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2청사 1층)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신청서 출력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새소식 → 신청서(별지1호 서식) 다운로드

□ 신청시 제출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심사방법 및 결과통보

□ 2018년 11월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된 법인·단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지정혜택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 전문예술법인 : 기획재정부로 지정기부금단체 별도 신청

* ‘18년 이후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 전문예술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5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혜택

- 법인세법 제29조․동법 시행령 제5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동법 시행령 제70조․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12조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710-3414)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1.11.25>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법인(단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신청 내용	신청구분	[ ] 전문예술법인	[ ] 전문예술단체
예술단ㆍ공연장 등의 명칭
소 재 지 (예술단 등)	(전화번호: )
법인 ㆍ 단체 현황	법인ㆍ단체 목적사업
법인ㆍ단체 성격	[ ] 재단법인	[ ] 사단법인	[ ] 임의단체
법인ㆍ단체 설립 등 기준일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 공연ㆍ전시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법인전환일 (등기 연월일)
예술단 등의 재 무 현 황 ※① ② 중 해당 기재 ※법인부설시는 독립 채산기준적용	복식①	자산		부채		자본		최근 1년수익		최근 1년비용
단식 ②	수입		지출
규 모 ※해당란에 기입 하십시오	예술단 항목	내역	공연장 항목	내역	전시 관련 항목	내역
전용연습실	㎡	공연장 등록번호 및 일자		전시장 규모	㎡
전용사무실	㎡	객석수 또는 바닥면적(㎡)	석 ㎡	전용사무실	㎡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상근임직원 수	명
전임단원 수	명	무대예술전문인 고용인원	명	전문인력 고용인원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후원회원 수	명
그밖의 내 역			그밖의 내 역			그밖의 내 역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공연 ㆍ 전시 등 실적	연 도				제 목			기 간			장 소 명 (객석 수, 전시면적)			일수 및 횟수		관객 수			유 료 관객 수
	년
	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