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개 모집

일상생활과 경제ㆍ기업 활동에 불편한 각종 행정 규제의 개선을 위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9. 3. 1. ~ 9. 30.

2. 참가자격 :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3. 공모내용 : 일상생활과 경제ㆍ기업 활동에 불편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 및 개선 방안

- 생활불편 개선과제(복잡한 행정절차 및 개선방안 등)

- 경제활동 개선과제(창업 여건 및 경제활동 등에 불편한 행정규제와 개선방안)

* 분야․예시에 관계없이 도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상의 규제는 모두 해당

4. 응모방법 : 제안서(뒷면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 서식 파일 :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참조

∙ <접수처> 도청 특별자치법무과, 도청ㆍ시청 민원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우편>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법무과 규제 개선과제 공모 담당자

∙ <팩스>  064) 710-2279,   ∙ <전자우편> rkwk5163@korea.kr

5.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

• 제안 내용의 참신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되거나 사무가 이양된 규제의 개선 사항인 경우 5점 이내 가점 부여

6.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2019년 12월 초(예정)

7. 시상 내역 : 13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입선 5), 총 450만원

등 급	최우수(1)	우 수(2)	장 려(5)	입 선(5)
시 상 금	10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 등급에 걸맞은 제안이 없는 경우, 등급 미선정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자치법무과(☏064-710-2072, 2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행정규제 개선 제안서
제안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읍면동까지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심사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우수제안 시상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 안 명
■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내용의 법적 근거(법령명, 조항 및 조문 등) 명시한 경우, 심사 시 우대 ■ 개선 방안 ※ 해당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명시한 경우, 심사 시 우대 ■ 기대 효과
※ 본 서식에 제한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및 붙임자료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