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1집 발간

문화진흥의 정책근거인 ‘예술인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안)’ 조명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양영흠)이 정책연구 논문집인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제11집을 펴냈다

이번 정책논문집에서는 특별논단으로 지역문화진흥법(안)과 예술인복지법을 다뤘다. 두 법(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인 복지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법률이다.

지역문화진흥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두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법안이 계속 발의된 것만 봐도 지역문화예술계에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술인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이 법의 내용과 추진 과제를 수록했다.

글은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과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썼다.

일반논단으로는 시민문화예술교육과 정책 수립의 기초인 문화지표를 조명했다.

시민문화예술교육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방향과 함께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은 전문 문화예술 인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임재춘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기본에 관한 성찰의 힘’에 대해 썼다.

제주지역 문화예술 현황도 언급했습니다. 제주향토문화중장기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도내 문화예술교육 기관과 단체의 교육 실상을 낱낱이 짚고,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필자는 김정이 지식에너지연구소 대표.

문화지표는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문화 동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틀. 지난 6월 재단이 개최한 제주문화예술정책포럼에서 발표된 국가와 지역의 문화지표의 현황과 과제를 재수록했다. 필자는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국가문화지표)와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지역문화지표).

문의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팀 800-9111, 710-3493.